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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2023-10-27 16:35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판사 재량이 정치편향 판결 낳아재판에 필요한 건 증거와 논리뿐견강부회 눈감으면 사법신뢰 깨져 지난달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언론이나 관계자들은 주로 해당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거나 당사자인 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문제를 ‘정치’로 돌파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맞는 진단이긴 하지만 본질을 비껴간

2023-10-24 05:00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부부가 검거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2023-10-17 06:36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0)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A 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

2023-10-05 07:29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27일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자택에서 친모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

2023-09-27 18:44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대법원이 60대 친모를 살해해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2023-09-27 10:55
‘7인의 탈출’ 이덕화, 손녀 억울함에 복수 결심했지만…핏빛 죽음 엔딩

‘7인의 탈출’ 이덕화의 복수가 죽음으로 끝났다. 22일과 23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7인의 탈출’에서는 손녀 방다미(정라엘 분)의 원수를 찾기 위해 나섰지만, 끝내 사망하는 방칠성(이덕화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방다미는 일명 ‘방울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총으로 살해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보는 이

2023-09-25 09:22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

2023-09-21 18:07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

2023-09-21 14:05
수원시 선경도서관, 혜경궁 홍씨 회갑 잔치에 입었던 복식 전시

경기 수원특례시 선경도서관이 24일까지 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배성주 침선(針線)명인의 전통복식전 ‘진찬연(進饌宴)’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조대왕의 친모 혜경궁 홍씨의 회갑 진찬연 자리를 꾸몄던 복식·소품이 전시된다. 홍곤룡포(紅袞龍袍), 적의(敵意), 방령(方領), 도포 등의 6가지 복식과 익선관(翼善冠), 주립(朱笠), 옥대(玉帶

2023-09-14 11:00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4살 친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해 모녀와 동거했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2023-09-02 00:59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 김종안 씨의 친모 A 씨에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A 씨의 딸이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

2023-08-18 14:47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생후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다르면 전날인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후 3개월 된 자녀의 얼굴에 고의로 이

2023-08-16 18:54
‘킹더랜드’ 이준호·임윤아 축복 속 결혼…해피엔딩 종영

구원(이준호 분)과 천사랑(임윤아 분)이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6일 방송된 JTBC ‘킹더랜드’ 최종회에서는 사랑의 결실을 맺은 구원, 천사랑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천사랑은 구원에게 킹더랜드를 떠나 자신만의 호텔을 만들고픈 꿈을 털어놨다. 구원은 준비했던 프러포즈 대신 “하나만 약속해 줘라. 혼자 일하게 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다. 혼자

2023-08-07 08:26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생후 사흘 된 딸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울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

2023-08-03 20:44
‘킹더랜드’ 임윤아, 유배지로 발령…이준호 친모 등장

‘킹더랜드’ 임윤아가 킹그룹 유배지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30일 방송된 JTBC ‘킹더랜드’에서는 구일훈(손병호 분)이 구원(이준호 분)과 천사랑(임윤아 분)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구원과 천사랑의 키스 장면을 찍은 파파라치는 “그림은 잘 나올 것. 취재원 보호는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후 기사가 뜨기 전 먼저

2023-07-31 09:03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26일 경남경찰청은 울산 한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창원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사흘 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살해 뒤 다음 날 김해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23-07-26 19:19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2023-07-26 06:31
광주 아파트서 7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는 중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의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가 추락한 아파트 안에 7개월 된 남자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아파트

2023-07-18 08:41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

2023-07-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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