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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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

2024-04-28 09:00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주들에 ‘혼외자 논란’ 공식 사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불거진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서 회장은 8일 셀트리온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주주님들이 제게 부여한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늘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

2023-05-08 16:09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2020년대 ‘오너 리스크(owner risk)’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일론 리스크’라는 조롱 섞인 표현도 회자된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막무가내식 대량 해고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 각종 돌발 발언으로 구설에도 올랐다. 지난해 테슬라 주

2023-05-07 07:37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을 거쳐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올랐다. 3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딸 A(20대)·B(10대)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이들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

2023-05-03 15:15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뒤,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지역 한 산부인과는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인 A 씨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2023-02-13 13:11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김 씨가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 “A 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2023-01-18 11:00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01-05 10:00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과 관련해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2022-12-26 17:03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

2022-10-15 08:00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계약의 성질을 가진 ‘사인증여’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C 군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

2022-08-17 06:00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공정거래위원회

2022-08-10 13:23
김용건, 39세 연하 연인 자녀 친자 확인…호적 입적

배우 김용건이 지난해 39세 연하 여성 사이에서 얻은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친자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용건은 최근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결과를 통보받은 뒤, 호적 입적 절차를 밟고 있다. 김용건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14일 친생자

2022-03-15 10:46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

2021-12-08 21:41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해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할 의

2021-09-06 18:17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2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09-28 10:16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사랑이법’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처음 인정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ㆍ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

2020-06-09 16:17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

2020-05-03 15:50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부모와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1983년 7월 전합 판결을 통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3일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019-10-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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