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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이슈크래커]

팁 얼마 줘야 해? 동남아시아 여행을 앞두고 유경험자에게 물어보는 의견 중 하나죠. 동남아에서는 서비스에 맞춰 팁을 건네야 당연한 인식이 자리 잡은 건데요. 사실, 동남아는 ‘팁 문화권’이 아닌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팁을 넘어 선물과 함께 건네는 ‘팁 꾸러미(구디백·Goody bag)’이 등장, 논란의 중심에 섰죠.

2026-03-13 16:10
‘나솔사계’ 채식 순자, 20기 영식 플러팅 실패⋯“메시지 보냈는데”

‘나는 SOLO(나는 솔로)’ 화제의 출연자 10인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솔로민박’에 모였다. 12일 방송된 SBS Plus·ENA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는 경기도 포천에 차려진 ‘솔로민박’에서 다섯 번째 ‘한 번 더 특집’이 시작되는 현장이 담겼다. 이날 가장 먼저 등장한 솔로남은 ‘꽃미남’ 한의사인 13기

2026-03-13 08:09
[시론] 대중교통에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2026-03-11 06:00
전국 11개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으로 체류형 K-관광 거점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K-관광마켓 2기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4일 관광공사는 "공모를 통해 시장별 매력도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고, 10개 권역 11개 시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1개 시장은 △(서울) 경동·망원시장 △(부산) 해운대시장 △(대구) 서

2026-03-04 09:13
최인호 HUG 사장, 최초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 현장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444가구)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2026-03-03 15:42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이부진 사장, 李대통령 만나 “국적 맞춤형 콘텐츠로 외래관광객 더 끌겠다”[K-관광 3000만 로드맵]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20

2026-02-25 17:14
李대통령 "관광산업 '질적' 대전환 필요…악질적 횡포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위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026-02-25 14:58
[반휘은의 AI 이야기] 언어의 불쾌한 골짜기

모든 생물은 무리 속의 낯선 침입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철저히 생존을 위해 발달한 이 본능에서 인간 역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외양을 보고, 체향을 감지하고, 심지어 말버릇이나 호흡의 리듬만으로도 상대가 ‘우리’에 속하는 인물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인지, 혹은 잠정적인 아군인지 판단한다. 이 구분은 의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2026-02-25 06:00
여수세계섬박람회 응원단 '섬프렌즈' 등 참여자 모집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응원단 '섬 프렌즈' 2026명을 모집한다. 섬프렌즈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SNS를 통해 섬박람회의 가치와 소식을 알린다. 섬 프렌즈로 참여하고 싶다면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 여수 섬 콘텐츠 또

2026-02-23 09:11
황정음, 장난감 나눔했다가 폐기물 논란⋯"사실 아니라 무대응"

배우 황정음이 장난감 나눔 논란에 덤덤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 누리꾼은 황정음의 장난감 나눔 논란에 “폐기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대신 해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가 깨끗하게 사용한 장난감들 필요한 분들 편하게 가져가셔라”라며 장난감 무료 나눔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황정음은 자동차, 로봇, 인형 등

2026-02-14 19:26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배우 김승현 단골, 생선구이→제육볶음 맛집 '행○'

'2TV 생생정보' 스타 밥집 코너에서 백반 맛집 '행○○○○'을 찾아간다. 13일 방송되는 KBS2 '2TV 생생정보'에서는 스타 밥집 코너를 통해 '행○○○○'을 찾아가 특별한 비법을 알아본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망원동, 마포구청역, 망원역 맛집으로 꼽히는 '행○○○○'에서는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고등어구이, 제육볶음,

2026-02-13 17:00
정부, 설 앞두고 농촌관광 ‘바가지 논란’ 선제 차단…요금·안전 점검 착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천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 숙박·체험 운영 점검정부 “합리적 요금·안전관리 없으면 신뢰 흔들”…지자체·협회 역할 강화 주문 설 연휴를 앞두고 농촌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성수기마다 반복돼 온 숙박요금 인상과 안전관리 미흡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촌관광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할

2026-02-12 14:00
“스마트폰 송금부터 증권 거래까지 배워요”⋯어르신 IT 궁금증 상담소 [區석區석-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와서 핸드폰으로 금융 앱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고 증권사 앱을 깔아서 직접 주식 거래도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에서 만난 임정현(70) 어르신은 “앞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도 편집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5일 방문한 센터에서는 스마트

2026-02-11 06:00
"청렴도시 수원 구현"…이재준 시장·전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9일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공직자는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이날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

2026-02-09 10:36
"만족도 조사가 성과?"…경기신보 컨설팅, '매출증대' 증명 못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포장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입증하지 못한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단순한 '친절함 측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경기신보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2026-02-09 09:51
[신간] 질서와 청결, 효율과 쾌적함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우리는 왜 병들어가는가⋯'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불쾌함을 제거해 더 살기 좋아졌다고 믿는 사회는 왜 더 예민하고 배타적으로 변했을까. 이 책은 노키즈존과 노시니어존, 과잉 친절과 고성능 인간의 기준, 폭증하는 정신과 진단명과 건강 강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며 '쾌적함'이라는 미덕의 그늘을 드러낸다. 저자는 청결과 질서, 효율을

2026-02-06 06:00
'라디오스타' 그리, 해병대 하루 만에 퇴소 고민⋯"씻을 때마다 사람 몰려"

가수 그리가 해병대 복무 당시 고충을 전했다. 4일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SHOW! 꽃길 걷는 거야~’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원준, 조혜련, 한해, 그리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그리는 “입대 전까지만 해도 교관들이 친절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적응 못 해서 하루 만에 나가고 싶었다”라며 “퇴소하고 싶은 사람을 묻는데

2026-02-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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