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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병욱 “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수정 요구해야…기업과 공동 대응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해 “정부는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

2023-03-07 17:56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금년 중 분명히, 어쩌면 두 달 뒤인 4월 14일을 기점으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 같다.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유엔(UN)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라서 정확한 날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4월 15일에는 인도 사람의 수가 14억2577만5850명이 된다고 한다. 인도나 중국이나 모두 두메산골에서는 출생신고를 제대로

2023-02-08 05:00
삼성운용,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3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KODEX 아시아반도체 공급망 exChina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1일 밝혔다. KODEX 아시아반도체 공급망 exChina 액티브 ETF는 지난해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칩4' 체결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일

2023-02-01 10:13
안철수 “칩4 동맹 참여, 잘한 일...새로운 도전 임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잘한 결정”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도전이 임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8월 미국의 칩4 참여 요구를 두고 영화 ‘대부’의 대사를 들어 ‘거절할 수 없는

2022-12-18 09:05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반도체공학회 종합학술대회 강연올해 3분기 TSMC 반도체 매출 1위로 삼성전자 추월중국 SMIC 빠르게 성장하며 파운드리 분야 ‘잠룡’으로 등장미국 반도체 사수 전략...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 의회 통과K칩스법 민주당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4개월째 국회 계류김용석 교수·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

2022-12-08 11:52
[2023 반도체 전쟁①] 삼성‧SK, 반도체 패권전쟁 ‘캐파 확대’ 승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총성 없는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규모의 경제’로 승부수를 띄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현재 짓고 있는 한국,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역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부지 확보를 고려 중이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정면승부가 필요한 만큼 (반도체 생산시설 관

2022-12-02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동남아 3국에서 세계 정상들 간의 다자간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프놈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와 발리 주요 20개국(G20) 및 방콕에서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 공급망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간 논의 이외에 그간 코로나19로

2022-11-28 05:00
[미래토크] 기로에 선 디커플링 시대의 한국

미국의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끝났다. 공화당은 바이든이 주도한 인플레 감축법(IRA)이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에 세액공제를 주는 정책으로 오히려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고 반대하였다. 국민들도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이 컸다. 그러나 표심은 불만을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하

2022-11-17 05:00
윤석열式 균형외교…미국 물심양면·중국 뜨뜻미지근

윤석열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외교 방향이 이번 다자회의에서 드러났다. 미국은 물심양면 돕는 가운데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IPEF·칩4에 더해 도서국 협력과 PGII 동참에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까지 정부는 그간 미국 주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왔다. 출범 초기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

2022-11-16 16:02
3년만에 25분 만난 한중 정상, 북핵 논했지만…사드·한한령 언급 없어

15일(현지시간) 인니 발리서 한중 정상회담尹대통령, 취임 후 시진핑과 첫 대면시 주석, '담대한 구상'에 처음 지지 의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좌하는 것은

2022-11-15 20:19
무역협회, “반도체 장비 안정적 수급 위해 칩4 동맹 참여해야”

작년 반도체 교역액 1012억 달러로 역대 최대한국 자립화율 20%, 수입 77% 미·일·네에 의존“안정적 장비 수급 위해 칩4 참여 의사 밝혀야” 반도체 장비 수급 안정성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CHIP4)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최근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과 시사점‘

2022-11-03 06:00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 단 3곳

반도체, 핵심 산업이지만 100대 기업 중 3곳 그쳐중국 42곳으로 약진하는 동안 시총·수익성 떨어져설비, 연구·개발 투자는 많지만 법인세 부담 지나쳐“세 부담 높아 경쟁력 악화…공세적 지원 정책 필요”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우리 기업은 단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시총 순위는 물론 수익성도 뒷걸음질 치고

2022-10-24 06:00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미국의 산업정책이 거칠다. 많은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친 터프가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터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를 들고나올 때, 전문가들조차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같이 의욕은 앞섰지만, 치밀하

2022-10-18 05:00
[사설] 한숨 돌린 삼성·SK, 초격차 기술이 답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의 자국 기업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1년간 허가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중국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심사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것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숨 돌렸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당장

2022-10-14 11:44
'미국 반도체장비 규제' 삼성ㆍSK 긴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등 수출 통제 조치 발표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판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한 것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2022-10-08 11:30
갈등 속에도 美ㆍ中 무역 규모는 확대…상호 의존도는 감소

2018년 무역전쟁 상호 비중 감소상호 견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미국은 중국의 성장 지연이 목표 지난해 미국·중국 간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상호 무역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를 7일

2022-10-07 06:00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풀어 경제협력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新)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한 정 위원장은 “칩4 동맹,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로

2022-10-06 10:15
[휘청이는 공급망④] 중국ㆍ러시아 담합하면 반도체 원자재 공급 초토화

중국ㆍ러시아, 생산 1ㆍ2위 싹쓸이중, 갈륨ㆍ마그네슘ㆍ희토류ㆍ형석 1위기판회로용 텅스텐은 매장량도 최고러, 팔라듐 2위에 희귀가스 강대국 필수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칩4(CHIP4)’ 가입 요구와 반도체산업지원법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국중심주의가 글로벌 공급망

2022-10-06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국 기업 조여오는 미국의 對中 견제

최근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바이오 행정명령(EO 14081)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국의 여러 조치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 이 조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뒤이을까. 지난해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곧바로 수행한 전 정부적 차원의 작업은 행정명령을 통한 미

2022-10-04 05:00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산자위 삼성 이재승·현대차 공영운·포스코 정탁 증인으로 채택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우아안형제들 김범준·네이버 최수연·교촌 윤진호 증인 확정환노위 스타벅스 송호섭·대우조선해양 박두선·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채택이밖에 상임위 별로 기업인 증인신청 명단에 올라...논의중국민의힘 기업인 증인 채택 난색...“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국회 횡포”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2022-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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