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대 은행 예담대 잔액 6조 재돌파DSR 규제 없고 심사 덜 까다로워평균금리 연 4.53%…4개월째 하락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예·적금 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창구가 좁아진 상황에서 생활자금이 급한 서민들이 예금까지 담보로 설정하며 대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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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는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올해 3~5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을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삼성카드는 5월 말까지 피
10억 원씩 성금…긴급생활안정대출·대출만기연장 등 실시
KB·신한·하나·우리금융이 경남 산청·경북 의성 등의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은 이날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기부했다.
KB금융은 10억 원의 성금과 함께 구호 키트와 급식차를
시, 자영업자 긴급 자금 지원 ‘안심통장’ 시작저리‧신속 자금 지원…최대 1000만 원 까지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의 긴급 자금 지원을 돕는 ‘안심통장’ 사업을 2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 적용범위 ↑신청 시 신규 대출, 계좌개설 등 차단가입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해킹한 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일부 고객에 한도 하향조정 통보 소비자 불만 표출···거부 민원도 카드사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
카드사들이 가입자들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지만 서민들의 급전 통로가 좁아지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등 국내 주요 전업 카드사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1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731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42조3873억 원) 대비 34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역대 최대였던 작년 11월(42조5
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저축은행↑연체율 악화로 건전성 관리 필요성불법 사금융 내몰릴판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2금융권의 대출 빗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대출 문턱 높이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갈 곳은 불법 사금융뿐
부동산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로부터 신분증과 위임장을 받은 후 대출금을 속여 뺏은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사기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작년 11월 기준 3.4%…카드 대란 때 근접경기침체에 서민 상환 여력 악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3.4%로 집계됐다. 1·2금융권 대출
여러 식당을 다니다 보면 다소 특이한 음식점들을 볼 수 있다. 감자튀김 등 사이드메뉴가 맛있는 햄버거집, 깍두기 맛이 좋아 손님이 많은 국밥집과 같이 주력 메뉴보다 곁들임 음식이 더 인기가 많은 곳이다.
혹자는 “햄버거보다 감자튀김이 더 인기가 많다면 햄버거가게가 아니라 감자튀김가게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한다. 업주로서는 잘 나가는 감자
다중채무자 상당수 소득보다 빚 많아 카드대출 규모도 늘어…"보다 섬세한 대책 마련 필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에 적색경고등이 켜졌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다중채무자들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들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스(DB) 분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나 몰래 나가는 대출' 막을 수 있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
역대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가던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소폭 감소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은 전월 대비 1580억 원 감소한 42조38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에 감소세다.
지난해 카드론 잔액은 9월과 12월을
12월 카드론 평균 금리 14.16%…전월 대비 상승기준금리 인하에도 저신용 대출자 수요 늘어카드대출 연체율 3.4% 등 건전성 관리 빨간불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연말 카드론 이용자들의 평균 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 고객들의 카드론 이용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서민들의
작년 10월 기준 3.4%…전년비 0.6%p↑경기침체에 서민 상환여력 악화“법정최고금리 완화해야”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금융권 대출을 끌어다 쓴 취약계층이 마지막 보루로 받은 카드 대출마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서민경기 악화로 ‘급전’ 통로인 카드론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11월 말 기준 카드론
'깡통대출' 급증…자영업·중기, 이자도 못 갚는다 카드사 대손상각비 3조원 돌파…전분기 대비 50%↑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에 시달리던 취약차주들이 ‘탄핵 쇼크’ 카운터를 맞고 녹다운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저신용·저소득 차주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서 이상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