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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상의, 210개 금융회사 대상 조사비금융업 영위 기업 40%에 불과외국은 여행·유통업 등 영위 가능 # A은행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판매해 고객 저변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야마가타은행은 2020년
    2025-03-11 12:00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은행 거점점포서 9월 이후 ELS 판매 "은행, 판매 한도 등 빨리 결정해야"금감원, 올 하반기 현장 점검 예정금소법 개정 발의해 과징금 수준↑ 앞으로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전용 상담공간과 3년 이상 경력의 전담 판매직원 등 요건을 갖춘 점포가 대상이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3
    2025-02-26 14:11
  •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서 ELS 판매'거점점포' 5대 은행 기준 200~400개금융위 "물적ㆍ인적 요건 충족해야""은행 영업 관행 개선도 필요" 강조 올해 9월부터 은행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곳에서만 가능
    2025-02-26 12:00
  • 기재부, '역대 최대' 과장급 인사...여성 총괄과장 3명 중용
    기재부, '역대 최대' 과장급 인사...여성 총괄과장 3명 중용
    기획재정부가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102개(86%)를 교체하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5일 '2025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1명이었던 여성 실국 총괄과장이 3명으로 늘어났고, 1980년대 과장들도 증가했다. 이번 인사로 행정고시 50~51회 출신 과장이 2배 늘었다. 지난해 11명이었으나
    2025-02-05 15:36
  •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전략과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출연연 발전방안의 이행과 함께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략기술 확보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02-03 17:00
  •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학들은 △장기간
    2025-01-13 18:04
  • AI교과서 격하법 거부권 행사…전면도입 1년유예, 올해는 희망 학교만
    AI교과서 격하법 거부권 행사…전면도입 1년유예, 올해는 희망 학교만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지위에 상관없이 의무도입은 1년 유예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강제사용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25-01-10 16:22
  • 권익위, 클라우드·AI 기술 활용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서비스 개시
    권익위, 클라우드·AI 기술 활용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은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 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은 기존의
    2024-12-27 12:52
  • HUG,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HUG,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관 및 주최한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HUG의 이번 수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을 위해 △임대차 사기를 방지하는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공공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사업부지 관리 자동화 △R
    2024-12-24 13:58
  • 개방형 노래부스 나온다…실증특례 5개 사업 승인
    개방형 노래부스 나온다…실증특례 5개 사업 승인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공공장수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을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했다. 여기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2024-12-18 14:17
  • KB캐피탈, 사회복지시설에 보금자리 지원 후원금 6000만 원 전달
    KB캐피탈, 사회복지시설에 보금자리 지원 후원금 6000만 원 전달
    KB캐피탈은 서울시 금천구 혜명양로원과 전라북도 전주 삼성 휴먼빌 보육원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6000만 원을 사단법인 해피피플에 전달하고, 혜명양로원의 노후 된 내·외부 담벼락을 아름다운 벽화로 채우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혜명양로원의 생활관은 이번 후원으로 불필요한 집기를 철거하고 이동 공간 확보 및 화장실 칸막이와 변기를
    2024-11-22 09:35
  •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라는 전망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TSMC를 지원하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3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영업익 10조 원을 벌던 삼성전자 반도체가 5조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걱정한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2024-11-20 06:00
  • 국세청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에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
    국세청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에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
    국세청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이런 내용의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가산세를 낸 자는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2024-11-11 13:26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진짜 의사를 찾기 어려워 고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고충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모니터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규모 대비 인력도 적지 않아, 근무 중인 의사만 270여 명에 달한다. 쾌적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병원 내부에는
    2024-11-11 12:00
  •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 GS건설, ‘편한 회사’ 만들고 ‘저출생’까지 챙긴다[2024 스마트건설산업대상]
    GS건설, ‘편한 회사’ 만들고 ‘저출생’까지 챙긴다[2024 스마트건설산업대상]
    GS건설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한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4 스마트건설산업대상’ 혁신일자리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취임 직후 자율 책임
    2024-11-07 06:00
  • LH,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도 높인다… 지방공사 부동산 정보도 제공
    LH,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도 높인다… 지방공사 부동산 정보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간정보 플랫폼인 ‘내집어디’를 통해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내집어디는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9년부터 운영됐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
    2024-11-05 15:22
  • 국민연금 이사장 "출산·군복무 크레딧 뒷받침…부정수급 최소화"[2024 국감]
    국민연금 이사장 "출산·군복무 크레딧 뒷받침…부정수급 최소화"[2024 국감]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납부 부담 완화""주식·채권에 기준 포트폴리오 적용 확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18일 "(정부의) 국민연금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단은 (연금)
    2024-10-18 12: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024-09-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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