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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2024-05-25 10:00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

2024-05-25 10:00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법원이 손 들어준 ‘의대 증원 필요성’불복행태 임계점…의사들 자중해야“털끝” 타령과 같은 이기주의는 안돼 열자(列子) 양주(楊朱) 편에 나오는 대화다. 묵자의 제자 금활리가 양주에게 물었다. “선생의 털 한 올을 뽑아 천하의 도를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양주가 답했다.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활리가 내처 물었다. “만

2024-05-21 05:00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해방후 경제 기적 끌어낸 ‘교육팽창’이념과잉·평준화에 혁신 방향 잃어다양성 살리고 관치 폐해 깨달아야 한국에 최초로 새워진 현대식 교육기관은 원산학사라고 알려져 있다. 1883년이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문을 연 학교는 1885년 설립된 배재학당이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 이전 교육기관의 설립은 미미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해외유학을 마친 지식인

2024-05-20 05:00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지속증가 미래 불투명기존의 법·정책만으론 대응 못 해사회 전분야 전문가 통합 접근해야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인 기후학자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80%는 2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4

2024-05-14 05:00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정치와 결합해 맹종·적개심 키우고5·18도 신성시…배타적 사고 조장자유민주 좀먹는 신기루 깨달아야 닷새 후면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다. 이날은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자와 그들의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절대 불변의 진리로 떠받들어지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신조로 변질되면 그것은 근본

2024-05-13 05:00
고양이 집단 폐사, 농식품부 "사료 30여 건 모두 검사, 이상 없어"

최근 고양이의 폐사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유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한 고양이와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원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3종의 사료를 비롯해 약 30여 종의

2024-05-12 12:38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

2024-05-08 05:00
대통령실 "영수회담 특사 없었다…尹 대통령, 이재명과 직접 통화"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 "특사나 물밑 라인, 그런 건 없었다"고 7일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언론 칼럼도 있었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위해)

2024-05-07 16:58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뒤 포퓰리즘정책 요구 거세져민생살리기 미명하에 돈풀기 걱정자본축적 줄면 국가쇠퇴 깨달아야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다. 정치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생명

2024-05-07 05:00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교도관 철저 계호…검사에 피의자 넘겨줄 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2024-05-03 15:13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2024-04-30 05: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

2024-04-29 05:00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보험사 상품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韓, 임베디드 보험에 관심 많지만실제 시장 규모는 미미…‘규제 탓’인슈어 테크에 각종 인‧허가 요구“성장걸림돌 해소하는 노력 필요” 전통적인 대면방식으로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구매패턴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이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줬지만, 코로나 현상이 이를 가속하는

2024-04-27 10:00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R&D예산 삭감에 연구파행 현실화의대증원 맞물려 이공계탈출 자극혁신 강화해 성장동력확충 보여야 “올해 연구비가 깎이면서 심한 경우 문을 닫는 연구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략) 후배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생명과학 분야 석학인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가 18일 서울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2024-04-24 05:00
[이승현 칼럼] “AGI가 곧 나온다”는 장담의 시대

‘선무당’ 예측은 경계해야 하지만AI기술력이 국력 가를 것은 분명해투자·법제 총점검 변곡점 대비해야 과학소설(SF) ‘삼체’를 읽은 소감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작품 스케일이 워낙 커서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좀 과한 찬사라는 생각도 들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다뤄진 ‘삼체’ 스케일이 큰 것만은 부인하기

2024-04-22 19:21
겨우 따낸 승리…맨유, FA 결승전서 맨시티 만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힘겹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에 올랐다. 맨유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번트리와의 2023~2024 FA컵 준결승에서 120분 동안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대 2로 이겼다. 이로써 맨유는 25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맨체

2024-04-22 09:32
[조장옥 칼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독재만 보고 건국·경제 발전은 외면장단점 가린 공과 평가 너무나 인색온당한 역사 해석이라 말할 수 있나과거집착 털고 미래 보는 사회 돼야 20여 년 전 홍콩의 한 대학에서 몇 년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에 반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영국의 영향이 크게 느껴졌다. 가르치던 박사과정 제자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다

2024-04-22 05:00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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