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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2023-03-31 06:50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불아귀(法不阿貴)/플랫폼 노동

☆ 윌리엄 아서 워드 명언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현실주의자는 바람에 따라 돛의 방향을 조정한다.” 미국의 동기부여 작가. 그가 쓴 100편 이상의 기사, 시, 명상록이 독자 다이제스트, 파이 델타 카판, 마음의 과학,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출판물들과 같은 잡지에 실렸다. 그의 칼럼 ‘속

2023-03-30 05:00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성에 관한 기술은 희석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술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 징집해 복무시킨 징병 관

2023-03-29 09:27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이론적으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다. 초경쟁에 내몰린 산업계의 환경을 고려해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몰아서 쉴 수 있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취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당장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2023-03-29 06:00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난제(難題)다. 저출산 문제 말이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도, 유로존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도, 한때 너무 많은 인구 탓에 고민이었던 중국마저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다.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

2023-03-28 06:00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보상은 스톡옵션으로 꽃을 피운다. 아무것도 없던 0에서 1을 만들어내고 1에서 100으로 성장했을 때, 함께한 임직원에게 합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스톡옵션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과정도 까다롭지만, 스톡옵션 권리자가 스톡옵션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당한 시점에 행사하고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는 일은

2023-03-28 05:00
현대차, 페이스리프트 된 ‘쏘나타 디 엣지’ 디자인 공개

8세대 쏘나타, 풀체인지 급 페이스리프트스포츠 세단 감성…날렵하고 직선적 인상패밀리룩인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적용 현대자동차가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가 스포츠 세단 같은 날렵한 인상으로 돌아왔다. 현대차는 8세대 쏘나타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엣지’의 디자인을 27일 공개했다. ‘쏘나타 디 엣지’라는 차명은 쏘나타의 날렵하

2023-03-27 09:34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특허침해분석(FTO 분석, Freedom to Operate)이 필수적임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특허권 침해가 아니어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칼럼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특허가 등록 특허, 공개 특허 및 미공개 특허인지에 따른

2023-03-27 05:00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교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무려 12년간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8년간 부통령으로 외교정책을 진두지휘해왔다. 이에 외교 방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망가뜨린 동맹 관계를 복구하고 글로벌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해 미

2023-03-23 05:00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겠다

2023-03-22 06:00
[CEO 칼럼] 금리와 미국 주택시장 변화

미국에서 주택 소유는 아메리칸드림의 개념 중 하나다. 주택가격은 항상 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지만, 주택 구매자 대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택시장은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영역 중 하나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는 올 2월 4.50~4.75%까지 빠르게 올렸다

2023-03-21 07:51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으면, 니가 바로 그 호구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국내 수혜기업 15곳의 명단에 김은숙 극본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떠올렸다. 극 중 노름판에 빠진 조선 사대부 집안의 여인에 대한 전당포 주인의 따끔한 충고가 가장 선명했다. 일제의 가혹한 군국주의 통치가 배경으로 각자 위치에서 조국을 지킨 인물을 그려낸 드라

2023-03-21 05:00
“은행 시스템도 불완전”…SVB發 은행위기 최고 수혜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최근 일주일새 31% 넘게 올라은행권 불안감에 빠져나온 자금, 코인시장으로 유입은행위기에 연준 금리 인상 폭 축소 관측도 영향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은행 위기의 최고 수혜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31% 넘게 올랐다. 이

2023-03-19 16:23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간편함’ 앞세운 퍼스널모빌리티 시대이용자 증가 맞물려 사건‧사고도 급증전동킥보드 제도적 논의는 진척 없어법적정의부터 보험제도까지 정비해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점증하고 있다.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른 용어로 퍼스널 트랜스포터(personal transporter)나 퍼스널 모빌리티 디

2023-03-18 10:00
'전자책 무료'에도 종이책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

천 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필명 세이노가 부와 성공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써온 칼럼을 모은 '세이노의 가르침'이 이달 2일 출간 이후 교보문고에서 3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예스24에서도 2주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발간 첫날부터 전자책은 무료로 배포했음에도 종이책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책이 나오기 전부터 대중이 본

2023-03-17 19:18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수백 년을 이어온 장인의 혼(魂)은 경탄을 자아낸다. 일본에 많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녹슨 거푸집, 주저앉은 화로, 낡은 공구들은 친근한 클리셰다. 모두 멋지다며 부러워한다. 그럼 우리 기업은? 모르겠고, 일단 부의 대물림은 나쁘다는 습관적 비판이 따라붙는다. 중견기업은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된다. 최고의 기술력과 전통이다. 앞선 칼럼에서 기술력에

2023-03-15 05:00
[CEO 칼럼] 애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돈줄이 말랐다.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전향적으로 대출과 투자를 집행했던 수많은 은행과 투자기관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이유불문하고 문턱을 높였고, 기업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금융 리더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급격한 금리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연이어 단행한 이후로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지배자로서 캐시카우를 손에 쥔 일부

2023-03-14 05:00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1~2년과 비교해 장바구니가 홀쭉해 졌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1%(전년대비)로, 1998년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았다. 외식물가도 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외식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7% 오르며, 1992년(10.3%) 이후

2023-03-14 05:00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핵심특허에 분할출원으로 다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출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심사 후 거절이유가 있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었는데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에 분할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03-13 05:00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지난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를 낸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사상 최대 무역·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경제 주변은 말 그대로 곳곳이 암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

2023-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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