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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의원 등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여전히 부

2024-07-11 18:41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2024-06-12 16:07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가 왜 필요한지,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며 “권력 놀음하느라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놀음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

2024-06-12 11:17
코너 몰린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상환’ 법 제정” 띄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횡횡하던 당시 빌렸던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벼랑으

2024-06-10 10:21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 원주 자유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및 소상공인 민원을 청취했다. 그는 코로나19 긴급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중앙동 자유시장 안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서 상가 및 시장회 회장들과 만나 “지난번 원주에 들렸을 때 최

2024-02-26 16:50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은 향후 정책운용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시장심리를 억누르는 지속적 요인이 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7월 금통위 의사록, A위원) 한국의 부동산금융발 시장 불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년 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금융당국의 지원책

2023-09-10 12:00
미국 국채금리 상승...2300조 기업ㆍ가계부채 흔드나

美 부채 리스크→신용 강등→국채 금리 상승국내 부채 부담 큰데…리스크 키울 가능성↑국내 5년물 CDS 프리미엄도 상승 중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은 증시 하락에 그치지 않았다. 애초 부채 리스크에서 시작된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발(發) 부채 리스

2023-08-03 14:49
“2011년과 다른 점? 美국채 금리가 ‘시장불안’ 핵심…국내 부채리스크 자극”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서 등급 하향 자체보다 국채 금리가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신용급등 하향 조정이 2011년과 같은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이 이어질 여지는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국채 금리가 있다"고 했다. 4%대 안팎에 머물던 미

2023-08-03 08:10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43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이러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애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 원 중 5월 말 기

2023-07-12 14:00
'빨간 불' 켜진 금융권 건전성…저축은행부터 은행까지 곳곳서 연체율 비명

금융연구원 보고서…단기간 금리 급등, 이자 부담 ↑9월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종료도 변수 국내 금융권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대적으로 취약차주들이 많은 2금융권은 물론 국내 은행의 분기 말 연체율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장금리가 짧은 기간 큰 폭상승하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

2023-06-25 12:31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새뇌관현황 파악해 기대 vs 역효과 구분을새출발기금 제도 연체 유도 허점대환대출은 금액 한도 너무 낮아성실상환자 이자 탕감 당근 필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빚이 늘어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2023-05-19 05:00
금융위, 만기연장 3년ㆍ상환유예 1년 더…"'연착륙' 위한 지원"

기존 4차례 연장과 달리 상환능력 제고ㆍ채무부담 경감 통한 '연착륙'에 중점새출발기금 취지 무색 우려에 "운영과정 모니터링 할 계획"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정부가 최대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소

2022-09-27 09:16
[속보] 당정, 10월부터 자영업ㆍ중기 코로나대출 상환유예키로

25일 고위당정협의

2022-09-25 14:11
4대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역대 최대'…이자이익이 견인

4대 금융그룹이 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 약 9조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금리 인상 후폭풍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금융 그룹의 실적 고공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이자이익으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취

2022-07-22 16:29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박홍근,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 참석 "정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 반드시 시행"김성환 "최소한 35조 플러스알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소상공

2022-04-27 16:03
“3월 말 종료 원칙→불가피한 결정”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10월부터 상환 본격 개시

고승범 금융위원장, 23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10월부터 연착륙 준비해야”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절반 사전 컨설팅…3조 원 대출 상환 시작 은행권 “인수위·금융위 별다른 연락 없어…연장안 준비할 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에 끝난다. 당초 이달 말 종료에서 6개월 더 연장하면서다. 10월부터

2022-03-23 15:58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 291조…금융위 “10월부터 연착륙 추진”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원리금 총액이 300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대출원리금은 291조 원, 건수로는 116만5000건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말 현재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

2022-03-23 15:26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9월까지 추가 연장"

23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개최…"보건위기 지속, 불가피·시급한 결정"고 위원장 "연장 조치 종료하는 10월 이후 상황도 준비해야" 당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

2022-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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