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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

2024-07-10 16:34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역시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2023-05-17 20:47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2-03 17:08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정부ㆍ여당, '금투세 2년 유예' 주장…野 '내년 시행' 강행 방침野 "주가 하락을 금투세 탓으로 돌려…시행 늦출 이유 없어"사모펀드 세금 깎기 용이라는 음모론도…野-사모펀드 관계도 재조명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자본시장과 정치권 등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여야간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

2022-11-14 15:32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등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23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

2021-11-23 13:10
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수사' 감찰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진정을 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2021-11-05 17:25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

2021-08-18 17:16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2021-08-11 13:51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2021-08-11 11:38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2021-07-12 17:32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

2021-06-30 12:42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2021-04-12 20:11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

2021-01-29 16:05
법원 "서울교통공사, 피앤피플러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계약해지 적법"

서울교통공사가 피앤피플러스(PNP)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PNP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로 지목돼 당시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PNP·바루소

2021-01-26 15:29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음지에 묻혀 있다가 양지로 오는 실체적 진실을 바

2021-01-15 16:03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2020-12-23 17:56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

2020-12-23 17:41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2020-12-23 15:51
[속보] 법원 "정경심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정경심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증명 안 돼"

2020-1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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