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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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 최종 승인…27년 본격 착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24-10-23 17:04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금 신설을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

2024-08-21 09:22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과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

2024-07-23 11:00
"서수원이 발전한다"...'수원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수원특례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내에 구운역 신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16일 오전 구운역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구운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단은 공사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구운역 설치를 위해 타당성 평가용역을 시행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

2024-07-16 11:31
대광위, 고양~영등포 등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선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고양~영등포 등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영등포, 광명~사당역, 안

2024-06-25 11:00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ㆍ국제선 확장 및 주기장 확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올해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

2024-06-18 14:00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수원특례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구운역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7월 중 ‘구운역 신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

2024-05-21 17:00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

2024-04-12 11:2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2024-03-27 15:01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2024-03-26 11:0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2024-03-20 17:10
어니스트펀드 등 6개사,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선정

어니스트펀드와 윙크스톤파트너스, 패턴파인더 등 6개사가 지난해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36개 팀 중 우수참여팀 6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

2024-01-11 12:03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시행했

2023-12-15 06:00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2023-12-06 14:00
진원생명과학, 'SFTS 예방 DNA백신' 국내 임상 1상 IND 신청

진원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DNA백신으로 개발 중인 'GLS-5140'의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진원생명과학이 신청한 임상시험 명칭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DNA백신 GLS-5140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

2023-11-09 09:16
내년 인천~서울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 신설

내년에 인천~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노선이 4개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민영제 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

2023-10-24 11:37
KTL, 제품 생산 이산화탄소 총량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 시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서, 검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KT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아 기업의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채취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

2023-10-18 17:03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마이스터고 65개교 포함...산업 현장 원하는 학교 100개교 육성소규모 직업계고, 거점 특성화고로 통폐합 유도 정부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키우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하지만 희소한 산업 분야 인재를 소수 정예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해, 지역 산업 등 현장이 원하는

2023-08-24 10:00
[데스크 칼럼]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반이라도 K스타월드에 쏟아야할 때

K엔터 산업 선도할 인프라 추진사업비도 해외투자 유치로 충당정부·여야 합심해 적극 지원해야 “해외투자 유치를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로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를 만들자, 사우디아라비아도 해외투

2023-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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