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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

2024-08-04 15:02
박찬대 "尹, 언론 자유 탄압하고 민주주의 짓밟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 국가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곳이라는 치욕스러

2024-08-04 13:49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취임 3일차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

2024-08-02 17:54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

2024-07-30 14:30
베네수엘라 선관위 "마두로 대통령 3선 성공"

개표율 80% 단계에서 당선자 확정서방 언론 출구 조사와 상반된 결과부정선거 의혹 불거지면 후폭풍 우려 니콜라스 마두로(61)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반면 부정선거 의혹이 뒤따라 터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기 종료된 지 약 6시간 만인 이

2024-07-29 15:03
트럼프 구애에 다시 들썩이는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등락 거듭 [Bit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우호적인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7% 상승한 6만8440.4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0% 뛴 3272.99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

2024-07-29 10:35
평행선 달린 미·중 외교수장…“남중국해 불안정하게 해” vs “미국이 중국 탄압”

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만나블링컨, 중국 러시아 방위 지원 경고왕이, 대만 문제 날 선 반응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수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주요 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지적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2024-07-28 15:43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

2024-07-26 17:15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2024-07-24 16:50
“말하고 아차”...한동훈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했다.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가운데, 7·23 전당대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건 없이 사과의 말을 올

2024-07-18 16:25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에 여권 내에서 파문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

2024-07-18 14:21
박찬대 "민생경제 비상상황...추경 포함 모든 방책 테이블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

2024-07-17 10:36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99% 넘는 득표율로 4선 확정

임기 5년, 중임 성공 시 2034년까지 재임경제성장 성과 속 정적 탄압 비판도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99.1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 성공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98%에 달하며, 최종 개표 결과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르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통령선

2024-07-16 16:58
'친명 마케팅' 성공했나...민주 최고위원 김민석·전현희 등 본선 진출[종합]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친이재명(친명)'을 내세운 후보자들이 본선에 대거 진출했다. 4선 김민석 후보를 비롯해 3선 이언주·전현희 후보, 재선 강선우·김병주·민형배·한준호 후보, 원외의 정봉주 후보 등 8명의후보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반면 초선 이성윤 후보

2024-07-14 17:51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정부가 수련병원과 의과대학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양보책이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어서다. 11일 전국 37개 의대 소속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라

2024-07-11 15:36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검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4-07-07 17:13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입가경이라더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이 발탁됐다”며 “이 전 사장은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

2024-07-05 10:31
민주 "尹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며 "이진숙 씨는 윤 대통령 수준에 딱 맞다"고 직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씨는

2024-07-04 17:38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

2024-07-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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