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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2024-07-08 06:00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2024-07-01 11:12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피고인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 들어”檢, 4월 구속 기소…5월 징역 4년 구형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2024-06-21 11:06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024-06-16 17:10
방시혁, 2달 만에 전한 근황…BTS 진과 환한 미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전역을 축하했다. 방 의장은 13일 인스타그램에 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성공적인 복귀를 축하한다”고 썼다. 진은 전날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겼다

2024-06-14 09:14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국위 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

2024-06-12 18:51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24-06-12 14:57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

2024-06-11 14:53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

2024-06-11 10:00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두희는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 중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2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이사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스로 떳떳했기에

2024-06-10 17:19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2024-06-10 16:2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해" 하이브 주장에 반박…"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했다. 31일 방송된 KBS 1TV ‘뉴스9’에서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출연해 현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민 대표는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힘든 상황에 진행한 기자회견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어제

2024-05-31 22:59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호들갑 좀 떨지 말길"

유튜버 침착맨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6일 침착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결론만 말하자면 탄원서 낸 사람 나 맞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신청한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는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침착맨

2024-05-27 09:22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 소속사 빅플래닛이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 은 “이승기가 24일 전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재판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빅플래닛은 “그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를 한 식

2024-05-25 22:59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그룹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2024-05-24 22:52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

2024-05-20 16:01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민희진 대표가 입장문을 낸 가운데 하이브가 반박했다. 19일 하이브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입장문을 배포한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가 본 사안에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티스트와 본인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행태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2024-05-19 18:06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가요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2024-05-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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