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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세계 최대 AI 잠재시장, 인도 'AI 정상회의’…李 대통령 참석 여부 관심

지난해 파리 AI 정상회의에선, 탄핵 정국 속 국가외교 성사 안돼그동안 韓 AI 외교 장관급으로 머물러, 李 참석 땐 외교 위상 전환 인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2주 앞둔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장관급으로 이어져 온 한국의 AI 외교가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을지

2026-02-04 17:00
전현희 "DDP 해체하고 서울돔 짓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남서 이긴 유일한 후보, 한강벨트도 승리"민자유치로 글로벌 아레나 건설 재원 조달"여성시장 나올 때…이재명과 원팀 자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글로벌 규모의 서울돔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 교통

2026-02-02 14:29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당 자멸로 몰아…즉각 물러나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하나 돼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마저 짓밟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을

2026-01-29 16:09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韓 “반드시 돌아오겠다” [종합]

최고위, 윤리위 의결 …“당원 게시판 비방글 책임”당내 “징계 정당” vs “보복성 결정”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돼 정치권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을 잃게 됐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01-29 14:36
'한은 금 보유' 이슈에 총재 발언 재조명⋯"외환보유액 감소하는데 금 매입?"

이창용 총재, 지난해 국감 지적에 "단기적으로 금 매입 계획 없다" 선그어"최근 10년 간 금 매입 안한 건 합리적⋯금보다 주식 가격 더 뛰었던 시점"2024년 한은 블로그 통해서도 "외환보유액 추이 반영해 매입 여부 검토" 국제 금 시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

2026-01-27 16:58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초당적 장관 지명' 미학과 술수 사이

극한대결 속 통합제안 의구심 자초온건한 중도성향 인물 발굴 실패해파국 맞은 기회 ‘불씨’ 살릴지 주목 야당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할 때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잘하면 초당적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권의 멋진 대승적 모습을 연출해 국민 신뢰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는 술수로 비추어져 정파적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2026-01-27 06:00
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

2026-01-26 16:53
美 민주당, 미니애폴리스 총격에 “ICE 예산 집행 중단하고 장관 탄핵해야”⋯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상원, 예산안 부결해야”…재검토 요구 확산상원 통과엔 60표 필요…공화당 단독 통과 불가공화당, 쟁점 예산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 검토 미국 민주당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총격으로 민간인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 후 담당 부처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2026-01-25 16:34
이혜훈 낙마…기획처 수장 공백 길어진다

李대통령,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 지명 철회인사청문회 거쳤지만 '부정청약' 등 논란 지속임기근 대행체제 지속…예산안 등 차질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올해 첫발을 뗀 기획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강남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장남 대입 특혜

2026-01-25 15:09
위장미혼·특혜입학…자정 넘긴 이혜훈 인사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총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약 15시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24일 오전 0시 54분에 산회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날 선 질의를 이어

2026-01-24 09:23
영광의 55년, 오욕의 수갑… '엘리트 관료' 한덕수의 추락 [인포그래픽]

정권에 상관없이 중용된 관료, 한덕수의 몰락1. 주요 학력 및 이력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제8회 행정고시 합격2. 정권별 주요 경력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김대중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대한민국 국무총리이명박

2026-01-22 15:17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덕수, 호텔·돈가스집서 '여유' 논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받은 상태서 외식·휴식 포착 작가 최항 "내란 핵심 인물의 여유, 초현실적 느낌"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고급 호텔과 식당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여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

2026-01-20 10:39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노트북 너머] 6ㆍ3 지선 앞둔 '최장 170일' 2차 특검

“(2차 종합특검은) 자제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달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던진 말이다. 그는 내란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흘 후인 16일 오후, 여권은 2차 종합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26-01-19 06:00
집권 2년차 갈림길…‘치적 굳히기’냐 ‘조기 레임덕’이냐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②]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 직면할 수도돈로주의 심화…외교 전면 개입 가능성연준 금리인하 압박 등 ‘관치 경제’ 노골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트럼프 2기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실시되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성과를 굳히는 후반부’로 갈 수 있지만, 반대

2026-01-19 05:00
국힘, 심야 윤리위서 한동훈 제명…‘보복 징계’ 공방 속 내홍 격화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기 안해"…제명 수순당원게시판 사태 책임 귀속 판단에 친한계 반발최고위 의결 앞두고 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이 심야에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26-01-14 16:21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2026-01-14 14:32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2026-01-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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