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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2025-07-15 10:20
  • 유튜버 탈세 금액, 6년간 236억
    유튜버 탈세 금액, 6년간 236억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67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
    2025-07-14 14:41
  •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투입⋯배추ㆍ과일 등 주요 품목 집중 관리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투입⋯배추ㆍ과일 등 주요 품목 집중 관리
    정부가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2025-07-10 12:46
  • 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3단계 DSR 막차' 6월 가계대출 6.5조원 급증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대출 6조원 넘게 급증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빌릴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이행하는 지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2025-07-09 12:00
  •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국세청이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유럽까지 세정외교 무대를 본격 확장하며 글로벌 조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공동 발전을 위해
    2025-06-19 12:00
  • 韓, IMD 국가경쟁력 20→27위…기업효율성·인프라 '급락'
    韓, IMD 국가경쟁력 20→27위…기업효율성·인프라 '급락'
    IMD, '2025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한국, 작년 최고 수준에서 7단계↓기업효율성 23→44위·인프라 11→21위경제성과·정부효율성 부문은 상승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7위로 전년(20위)대비 7단계 떨어졌다. 기업효율성·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등에서 순위가 대폭 하락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
    2025-06-17 07:00
  •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2025-05-28 16:31
  •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2025-05-15 17:50
  • 메리츠證 "SK텔레콤, 1Q 실적 선방에도⋯ 목표주가 6만7500원으로 하향"
    메리츠證 "SK텔레콤, 1Q 실적 선방에도⋯ 목표주가 6만7500원으로 하향"
    메리츠증권이 SK텔레콤이 1분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3일 이같은 이유로 SK텔레콤의 목표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6만7500원으로 3.6% 하향 조정했다. 전날 종가는 5만2200원이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 연구원은 "유심 해킹
    2025-05-13 07:48
  •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국세청, 칠레 CIAT 회의서 탈세 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강민수 국세청장, 미주 주요국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 세정협력 강화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세정 시스템이 미주 지역 조세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를 인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2:00
  • 외인이 10조 집어던진 코스피…‘셀 인 메이’ 피해갈까
    외인이 10조 집어던진 코스피…‘셀 인 메이’ 피해갈까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사자’ 행렬이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언제든 하락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셀 인 메이·Sell in May)’는 오래된 월가 격언도 있어 다음 달 국내 증시 흐름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한국거래소
    2025-04-28 17:52
  • AI로 세금 걷는 시대…국세청, ‘오작동 걱정 없는’ 세정체계 구축
    AI로 세금 걷는 시대…국세청, ‘오작동 걱정 없는’ 세정체계 구축
    ISO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 획득…AI 납세 서비스 전 과정 안전성 확보탈세 적발·환급 등 전 분야로 AI 세무행정 확대 계획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국세청은 이달 1일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인
    2025-04-22 23:10
  •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2025-04-16 12:00
  • [세무, 톡!] ‘1인 법인’ 절세와 탈세 사이
    고소득 프리랜서와 콘텐츠 창작자 사이에서 ‘1인 법인’은 익숙한 절세 전략이다. 법인은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표자 급여나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법인의 외형보다 실질”을 강조하며, 1인 법인의 과세 적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2025-04-14 18:31
  • '세금 30억 납부' 유연석 "탈세 의혹 아냐…이중과세 인정받아"
    '세금 30억 납부' 유연석 "탈세 의혹 아냐…이중과세 인정받아"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
    2025-04-10 17:24
  • [세무, 톡!] 연예인에 대한 고액과세 논란
    [세무, 톡!] 연예인에 대한 고액과세 논란
    최근 언론에 연예인들의 고액탈세에 대한 기사로 뜨겁다. 물론 기부한 액수였어도 반응은 비슷할 수 있다. 탈세논란도 있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고 조세불복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는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연예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1인기획사 성격의 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2025-04-07 18:39
  • 이제 환급 앱은 안녕…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으로 받아보자 [경제한줌]
    이제 환급 앱은 안녕…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으로 받아보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유명인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죠. 이들이 세무사와 함께 실제 탈세를 노렸던 경우도 있지만,
    2025-04-02 15:30
  • [종합] 국내 증시, 공매도 재개에 3% 급락…외인 이탈세↑
    [종합] 국내 증시, 공매도 재개에 3% 급락…외인 이탈세↑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6.86포인트(p)(3.00%) 하락한 2481.12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900억 원, 6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조6000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4.35%)와 화학(-4.19%), 의료
    2025-03-31 15:58
  •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 NH투자증권 "직접 해외주식 절세전략 선택하세요"
    NH투자증권 "직접 해외주식 절세전략 선택하세요"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세 산정방식을 선택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NH투자증권은 기존에 선입선출법만을 제공했지만, 이번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계산에
    2025-03-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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