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
탄소중립포인트 연간 ‘7만원→50만원’2027년까지 무공해자 200만대 보급택시업 250만원 추가 지급·택배업 보조금 10% 추가 지원
국민의힘은 29일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추가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애 최초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1만 명 확대된다. 12월부터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도입된다.
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
대신증권은 3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주가는 낮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 조정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만 원을 유지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택배 물동량은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10~11월 전체 택배 물량은 쿠팡 물량을 제외할 경우 6억1300만Box(+3.2% yoy)를 기록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 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해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48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월 56만5000명으로 단기 정점을 찍고 5개월 연속 축소됐다. 지난달 증가 폭은 지난해
미국의 노동 인력 부족 위기가 모든 산업에서 심각하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기업 90%가 직원들 빈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작년 하반기에만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대퇴직(Great Resignation) 현상이 발생했다. 사회적 거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배달·택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가 제공된다.
16일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배달·택배업 종사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직종별 플랫폼재해예방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택배·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폭염·태풍 등 위험기상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
"남편이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최숙자(48) 씨는 10년째 남편과 함께 부부기사로 일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최 씨는 "처음에는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동네 슈퍼맨’, ‘똑똑한 CJ대한통운 아줌마’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며 "예
쿠팡이 연간 최대 매출과 분기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를 통틀어 매출기준 톱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적자 폭도 커지면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3일(한국시간) 쿠팡은 뉴욕 증시에서 2021년 매출이 2010년 창사 이래 최고치인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54%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해 두 지표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경기 회복세와 소비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
통계청은 10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객수요가 줄면서 운수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9.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객 부문을 제외한 물류산업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면서 매출액이 9.7%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운수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운송업 매출은 153조20
전기차 차주 A씨는 주유소마다 왜 전기차 충전기가 없을까 의문스럽다. 친환경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을 서두르면서도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현행 기준이 까다로워 아예 기존 주유소를 허물고 전기차 충전소를 다시 지어야 할 판이다.뿌리산업(금형ㆍ용접) 중소기업 B사는 올 7월부터 5~49인 사업체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렇지
택배업이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된 이후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
파월 “인플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중국 최악 전력난, 글로벌 공급망 강타주요 금융기관, 중국 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영국 휘발유 대란에 군 병력 투입 검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혼란을 비롯해 물가상승 요인이 산적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유가는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인플레이
노조 원망 담긴 유서엔 "지옥 같았다"택배대리점연합회, 장례 후 경찰 고소
“택배 배송 기사로 시작해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된 성실한 일꾼이었는데 노조와의 갈등으로 세상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 점주 A 씨의 분향소가 1일 김포의 한 택배 터미널에 마련됐다.
400여 개에
당국, 사고 다발자 높이고, 무사고 할인 혜택 강화배달 라이더 高 보험료 불만…업계 “손해율 잡혀야”
금융당국이 높은 보험료로 배달 라이더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에 또다시 나섰다. 골자는 사고가 많은 이륜차의 할증 구간을 확대해 전체 보험료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손해율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