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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 국힘, 석유 '최고가지정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안돼"
    국힘, 석유 '최고가지정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안돼"
    “정유업계 담합 몰고 ‘최고가격제’ 꺼내““도입선 다변화·유류세 인하·에너지바우처부터”“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상임위 열어 현안질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누르기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
    2026-03-09 09:49
  • 노란봉투법 시행 D-5⋯민주노총, 원청교섭 공식 요구 ‘총파업’ 강행 의지
    노란봉투법 시행 D-5⋯민주노총, 원청교섭 공식 요구 ‘총파업’ 강행 의지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2026-03-05 14:40
  •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제일제당, 택배노조 시위 계획 문서제출명령 신청法 “노동 사건에서 처음 보는 사례”…회의적 반응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노조 측 시위 계획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 시위 관련 계획을 보는 건 노동사건에서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2025-04-11 12:59
  • 박상우 국토장관, 간부ㆍ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국민 일상 회복 지원"
    박상우 국토장관, 간부ㆍ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국민 일상 회복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간부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
    2024-12-09 16:08
  •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SDI, 유럽향 판매 부진 속 북미향 신차 효과 기대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SDI, 유럽향 판매 부진 속 북미향 신차 효과 기대
    ◇두산밥캣 3Q24 Preview: 내년 상반기를 주목 3Q24 Preview: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하회 전망 연말 금리 인하에 따른 잔고 급격한 소진 기대, 내년 상반기 실적 회복세 기대 안유동 교보증권 연구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긁히지 않아요 3Q24 영업이익은 4,160억원(+5.0% yoy, OPM 17.2%)으로 컨센서스 2.5% 상회 전
    2024-09-30 08:18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2024-06-20 16:26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2024-03-19 14:00
  •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방지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과 같은 입법·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11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삶
    2023-09-06 15:45
  •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투표 참여 노조원 중 86%가 찬성5년간 총 300억 달러의 새 혜택 파업 직전까지 갔던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의 노사 갈등이 새로운 노동 계약으로 마무리되면서 공급망 혼란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운송노조 팀스터즈는 UPS와 5년짜리 새로운 노동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체 노조원의 58%가 투표했으며
    2023-08-23 15:03
  •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오늘(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5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2023-07-03 07:4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 “CJ대한통운, 택배 단가 인상 진행 중…목표가 하향”
    “CJ대한통운, 택배 단가 인상 진행 중…목표가 하향”
    NH투자증권이 CJ대한통운에 대해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단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12만2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7만9500원이다. 8일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가수익비율(PER)은 8.7배로 현 주가는 역사적 최저점
    2023-05-08 08:13
  •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매년 ‘운임 위원회’ 차주 쪽에 치우쳐져…표준운임제로 물류비 추가 인상 불가피시멘트 운송 BCT트럭, 전체 화물차 중 0.7% 차지…“대표성 부족” 안전운임제 일몰로 안도했던 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최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면서 품목에 시멘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준운임제가 기존 안전운
    2023-02-09 15:49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2023-01-27 11:00
  • 롯데百, 설 연휴 직전까지 ‘바로 배송 서비스’ 운영
    롯데百, 설 연휴 직전까지 ‘바로 배송 서비스’ 운영
    롯데백화점이 아직 설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설 연휴 직전까지 ‘바로 배송 서비스’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된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의 20%가 연휴 직전인 마지막 4일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택배의 경우 명절 5~6일 전 배송 접
    2023-01-16 06:00
  •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은 12일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2023-01-12 16:18
  •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올해 말 효력을 잃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
    2022-12-25 15:39
  •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
    2022-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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