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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

2024-04-11 05:00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피해자의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역할 확대를 위해선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보

2022-11-27 09:47
박지현·정호연, 미국 타임 ‘떠오르는 100인’ 선정

박지현, 정호연 각각 리더, 경이로운 인물에 선정타임, 박지현 n번방 폭로 등 성평등 옹호 행보에 주목황동혁 감독 “정호연, 본인 약점 극복에 전념하는 전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2022 TIME 100 NEXT)’에 선정됐다. 28일(현지시간)

2022-09-29 15:53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2022-05-25 13:33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월까지 총 110만8천471 건의 청원이 올

2022-04-20 14:21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2021-08-19 13:20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는 19일 개통 4주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천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천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천50명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2021-08-17 10:29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1-03-16 12:18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돈세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021-03-16 06:00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받아야 정식 교사 된다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까지 예비 교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2021-02-02 09:41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3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39) 씨가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2020-11-13 11:00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20-10-23 06:00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관련 교사 4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경기 소재 고등학교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이 다 되도록 직위해제가 되지 않아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2020-10-22 17:54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블랙핑크 MV 성적 대상화 논란이 던진 문제윤김지영 교수 "유니폼 판타지, 공적·사적 영역 금기를 깨는 쾌감"성적 대상화, 상상의 영역 아닌 'n번방' 같은 범죄와 연결 2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로 돌아온 걸그룹 블랙핑크. '빌보드 200' 차트 2위, 빌보드 '핫 100' 59위에 오르며 눈부신 성과를

2020-10-16 13:59
[여의도 말말말] 최강욱, 윤석열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추미애 "기자가 출근 방해…흉악범 대하듯 해" 外

최강욱, 윤석열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2020-10-16 11:00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가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0-10-15 12:03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모(24)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

2020-10-12 17:57
서울시, 경찰과 협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 검거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다.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ㆍ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증거수집, 고소장 작성

2020-10-06 11:15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국내 정치인이 코로나

2020-08-20 06:00
[인포그래픽] 카카오톡·텔레그램 없던 그 시절, 내가 사용했던 메신저는?

"너 버디버디 아이디가 뭐야?" "우리는 지니 쓰거든?"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부리나케 달려와 컴퓨터 앞에 앉았던 그때. 부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메신저'를 키는 것이었습니다. 취향대로 꾸민 상태 메시지와 아바타,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룹명'을 보다 더 '힙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던 그 시절이죠. 그 메신저

2020-08-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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