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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

2021-08-30 10:15
역대 최장 장마…침수 피해 줄이려면 ‘이것’부터 내려라

올여름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6월 초부터 중국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장마가 두 달 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전선은 매년 6월경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 사이에서 생기는 정체전선이다.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오호츠크해 기단을 북쪽으로 밀어내

2020-08-13 17:21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7% 비중인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은 전 국토 면적의 2.54% 수준이다. 이 좁은 공간에 인구 대부분이 밀집해 산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

2020-07-20 11:00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에 2단계 항만배후단지 52만㎡ 추가 조성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에 52만㎡ 규모로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자로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욕망산을

2020-04-16 11:00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수소이온농도(pH) 11인 강알칼리성 토사를 매립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군청의 시정 명령 등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

2020-02-28 06:00
산업부 여름철 사고 대비 육상 풍력 288기 안전 점검…35기에 보완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육상 풍력 발전 시설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9~30일 자연재해 위험도가 높은 육상 풍력 발전 단지 18곳의 발전기 288기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진입로의 배수로와 경사, 토석류(돌과 흙이 흘러내리는 현상) 발생 여부, 낙석 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35기에서

2019-08-04 17:32
대북제재·폭염 직격탄, 작년 북한 GDP 4.1% 감소 ‘21년만 최저’

북한의 경제성장률(GDP)이 2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은 10분의1 토막났고, 수출입을 합한 교역규모도 반토막으로 줄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한데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12년만에 감소해 남한의 26분의 1(4%) 수준에 그쳤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

2019-07-26 12:14
남해 바닷모래 채취 2년6개월 만에 재개…서해도 협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재개된다. 채취가 금지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다만 채취금지기간과 심도 규제가 신설되고 공공사업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2019-07-07 11:00
우리나라 도시지역 국토 면적의 16.7%···인구 91.8% 도시에 거주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면적은 전 국토의 16.7%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92% 가량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를

2019-06-24 11:00
대한토목학회, 강원도에 산불피해 성금 전달···안전검토 재능기부도 약속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4일 강원도청을 찾아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1120만 원을 정만호 경제부지사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승호 부회장은 학회를 대표해 정만호 경제부지사에게 “초대형 산불을 단시간에 진압해낸 강원도의 위기대응 능력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

2019-06-05 09:55
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강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공공 발주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하 TOCYCLE)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은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말한다. TOCYCLE은 공공

2019-04-16 06:00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

2019-04-15 08:3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

2019-04-14 11:1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부문 통계 모집단으로서 통계기업등록부 작성(‘17년 기준)(메일배포)(석간) △디지털 통상에 관한 설명자료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9년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개최(메일배포) △2019. 4월

2019-04-07 11:00
신용산역 인근 노후건축물, 업무ㆍ주택 복합시설로…서울시 “도시기능 개선 기대”

신용산역 인근 5층 이하ㆍ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과 일부 무허가건축물이 26층 업무복합 시설과 32층 공동주택 등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7일 전날 열린 '2019년 제 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했다. 도계위는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용산역 북측(2구역)에 대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

2019-01-17 12:06
대법 “위법한 공사 진동ㆍ소음, 주민 감내 요구는 부당”

진동ㆍ소음이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 이하라도 위법한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했다면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 씨 등 주민 35명이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시는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2018-11-28 10:08
도로공사, 12일 오전 11시부터 충주JC~북충주IC 양방향 통제

한국도로공사는 11일 오후 11시 45분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237.1㎞ 지점에서 발생한 비탈면 유실로 인해 충주JC~북충주IC 창원방향을 전면통제했으며 12일 오전 11시부터는 양평방향까지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11일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부근 높이 63m의 절토부에서 약 2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도공은 밤새 백호

2018-11-12 11:51
산림청, 中企와 남북경협 통한 일자리 창출 맞손

산림청과 중소기업이 남북협력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은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산림 분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사업과 석재ㆍ바이오ㆍ관광ㆍ목재 산업 등에서

2018-10-01 16:52
중소 레미콘 업계 “규제 풀고, 산림골재 수급난 타개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2018-10-01 10:30
지난해 산나물ㆍ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3조 육박…임업인 소득↑

지난해 수실, 산나물, 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액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임업인들의 소득도 증가했다. 산림청이 31일 발표한 '2017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전년(2조7664억 원)보다 1472억 원 증가한 2조91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

2018-08-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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