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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2024-09-18 11: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최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2024-04-21 11:00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

2024-01-14 13:20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앱 정식 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에 부합하는 차세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용과 일반용으로 나눠 출시된 한방 앱은 △허위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공적 정보기능 탑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가격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췄다. 특히 ‘물건분

2023-11-27 13:55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서울 강남구가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맵 ‘강남구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개인·법인)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2023-09-21 15:55
공인중개사협회, 빅데이터 플랫폼 ‘한방’ 앱 10월 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 모바일 앱을 개편해 10월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새 앱은 △허위 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공적 정보기능 탑재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 △가격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2023-07-21 14:46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서울 성북구가 48년 동안 숨어 있던 서울시 땅 826㎡(약 250평)를 찾았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9억6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행정구역 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함께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동대

2023-03-02 10:06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3940만 건의 토지대장·791만 동의 건축물 다뤄3년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 1조 원 달성하기도차별화된 데이터 활용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혁신건물주 딸로 임대-임차 관계도 자연스럽게 터득수익형 부동산 거래절벽에 지식산업센터도 직격탄 “보통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다 보면 정보 사유화 등 각 부서에서 가진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

2023-01-06 07:00
부동산플래닛, 계열사에 통합 브랜드 적용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계열 기업들의 사명에 ‘부동산플래닛’ 공통 브랜드를 적용한다. 부동산플래닛은 자회사인 ‘와이티파트너스’와 ‘와이티파트너스 부동산중개’의 법인명을 각각 ‘부동산플래닛파트너스’, ‘부동산플래닛부동산중개’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Data)

2022-10-12 16:41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본점을 두고 설립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농

2022-08-24 06:00
[특징주] 웨이버스, 스팩 합병 첫 거래일 약세

웨이버스가 스팩과의 합병 상장 첫 거래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웨이버스는 14일 오전 9시 56분 현재 전날보다 8.38% 떨어진 3115원을 기록 중이다. 2004년 설립된 웨이버스는 공간정보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국토ㆍ지적ㆍ부동산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사업 △공간정보 시스템관리(SM, System M

2022-04-14 10:00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공간정보는 앞으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의 융ㆍ복합을 통해 그 역할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 플랫폼 선도기업 웨이버스가 유안타제5호스팩과의 합병상장을 앞두고, 2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민간 영역까

2022-03-22 10:59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으로 간소화…법무부 ‘원스톱 제출’ 입법예고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 서류 제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안 개정으로 전자소송

2022-03-08 10:36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2021-12-31 10:00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2021-10-13 15:04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

2021-09-05 09:00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지난달 온택트 플랫폼 사업 발표…골목상권·소상공인 말살 행위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 등…협회 차원서 신뢰 회복 나서중개수수료 조정 필요성 공감…인하 전제 개편은 바람직 안 해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은 이윤의 극대화만 좇고 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업 간 상생 협력에 사실상 역행하는 정책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직방의 중개업 진출을

2021-07-30 05:00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

2021-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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