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14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공동으로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시행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 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청년농의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스마트팜 현장애로를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사들여 청년농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5000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2019년 용지 선정 이후 공장 착공도 못해토지 보상 지연ㆍ용수 공급 문제 '첩첩산중'용인시, 속도 내기 위한 '건축허가 TF' 구성전문가 "지자체 아닌 정부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발파로 소음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보상책 하나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삼면 주민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절차상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휴전선과 가까운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토지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매물을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전 전 대통령이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소유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본계약이 이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서울 강남구가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맵 ‘강남구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개인·법인)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토지규모로 개발중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토지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토지주들과 서울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의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토지주들은 토지가격 감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규정대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과 손잡고 토지 규모와 상관없이 주차장으로 활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차장 밸류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밸류맵은 이날 모두의 주차장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밸류맵에 소유주 등록을 한 고객은 모두의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밸류업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토지부터 대형토지
“장기간 통행로로 쓰였다면 통행료 내고 이용”
오랜 기간 통행로로 쓰인 땅의 새 주인이 인접한 빌딩 건물주의 통행을 금지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 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근절방안 적극 추진경찰청과 손잡고 폐기물 투기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경찰청과 손을 잡는다. 또 올해 10월부터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건설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서울 강북구는 생활주변 위험 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생활권 위험 수목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167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