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8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입안 단계 1회 제출로 전 과정 통용기존 동의서도 변경 없으면 계속 활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한 번 제출로 전 과정에 통용되도록 간소화된다. 주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행정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모집·입주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공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모집 횟수를 늘려 수요자가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기 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에 나섰다.
LH는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장은 임기 종료 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지
전세 공급 줄자 ‘비주택 리모델링’ 재추진공공임대 비중 10% 그쳐…시장 안정 한계“생애 초기 주거 부담 낮추는 정책 설계 필요”
전세 축소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가와
토허제 신청 숨통⋯중과 회피 길 열려강남 등 이미 급매물 상당수 소화이날 서울 매물 0.7% 증가 그쳐“가격 낮춘 급매 아니면 안정 효과 미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일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급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가운데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공실 속출거래량·거래금액 20% 이상 급감
서울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9번 출구로 나오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역세권의 활기를 뒤로하고 5분 남짓 걸어 들어가면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화려한 외관의 신축 건물 1층마다 '임대 문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불 꺼진 점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산불 등 산악사고 시 '기초번호·국가지점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등산객 안전사고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부하는 말이다.
특히 산행 전 등산로 입구 등 주요지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을 미리 확인하고 긴급상황 시 이를 활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기초번호는
실수요자 중심 내집 마련 증가세3월 서울 아파트 거래 86% 차지청약·경매도 중저가 선호도 뚜렷
대출 규제와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실수요가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해당 가격대 거래 비중이 86%를 넘어섰고, 청약시장에서도 중소형과 공공분양에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경매시장 역시 고가 물건은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15억원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당첨자를 2일 발표했다.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몰리면서 특별공급 평균 70대 1, 일반공급 평균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마곡17단지(서울 강서구 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