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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

2024-04-05 05:00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2024-02-23 13:16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시장점유보다 여론독점이 문제英등 선진국, 공익성 심사 필수한국은 제도 없어…입법화 시급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독점 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는

2023-11-08 05:00
[단독] 제너시스BBQ, 박현종 떠난 bhc와 ‘해빙 무드’ 빨라질 듯

2023-11-06 18:30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유튜버(Youtuber)가 이제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CC)를 올리며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을 지칭한다. 특히 유튜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적인 직업 유튜버들을 따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처음엔 '좋댓구알'이 신종 욕인 줄 알았는데 유튜버가 구독자

2023-10-11 06:00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

2023-07-21 17:51
북한, 이동통신법 개정...주민 휴대폰 통제 강화나섰다

북한이 이동통신법 개정하며 주민 통제 강화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 회의에서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말단기(단말기)의 수리·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

2023-03-04 10:19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하던 전 매니저 유죄…“정의는 승리한다”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 갑질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벗었다. 8일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오랜 시간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해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다”라며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유죄 판결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

2021-12-08 18:44
아웅산 수치, 넉 달 만에 공개석상 등장…법정 출석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모습 드러내 변호인 “건강해 보여...NLD 존재 이유 피력”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이 쿠데타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다. 집권당을 강제 해산한 군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24일 미얀마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군부에 의해 구금된 후 처음으로 수도

2021-05-24 16:55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정당 NLD 강제 해산...“수치, 곧 재판 나타날것”

흘라잉 총사령관 “수치 건강...24일 재판에 출석할 것”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외부에 모습 드러내는 것군부, 전날 NLD 강제 해산시켜...장기집권 포석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24일 법원 출두를 위해 11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는 전날 수지 고문이 이끈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

2021-05-23 13:13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군부 “국제사회가 우려할 상황 아냐…서방 세계가 잘못 추측”지금까지 시위대 사망자 수 최소 60명 미얀마 군부가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계획대로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부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1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를 존중

2021-03-12 10:40
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 추가 기소…최장 징역 9년 가능

선동·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추가군정 “돈세탁 의혹 조사 중” 추가 기소 가능성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범죄 혐의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다. 수치 고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최장 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 등 두

2021-03-02 16:19
북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전망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 회의를 내년 1월 평양에서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다. 통상 연 1회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을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

2020-12-05 21:09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 결말, 여성 2차 조사 후 근황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다뤘다. 2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된 후 비난의 화살이 폭행을 가한 남성이 아닌 영상 유포자에게 쏟아진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시민들은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묻혔을 것" "여자는 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

2020-11-20 22:00
독일, 5G 입찰서 화웨이 참여 검토…미국 퇴출 시도 잇단 제동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를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사업에서 퇴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잇따른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독일 정부가 5G 인프라망 정비 입찰에서 화웨이 참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화웨이를 5G 통신망에서 배제하도록 다른 나라에 요청하고

2019-02-20 09:08
딜라이브 “합산규제는 방송시장 성장 저해”… 도입 반대 공식화

딜라이브 디지털OTT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8일 밝혔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지난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

2019-02-08 15:27
평화당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신재민 보호해야”

민주평화당은 4일 신재민 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적자국채발행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국채 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의원, 당내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상의해 이러한 당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면서 "법률가 몇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1-04 18:20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

2018-08-17 09:43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2018-05-23 11:04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머리를 맞댔다. 이는 ‘각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18일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각 당의 관심법안은 23일 오후 3시까지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 회동은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2018-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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