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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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0-24 15:01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 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 대비 36.0%, 1년 전인 지난해

2024-09-28 13:54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2024-09-05 15:35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

2024-06-14 10:42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

2024-05-27 16:10
민주당 초선 당선인 '21대 국회 결자해지, 해병대원 특검의결' [포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5:09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

2024-02-14 16:57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당국이 내년 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2건을 공동조사 하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에 1건을 신규 추가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

2023-12-19 06:00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2023-07-17 15:04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조회’로 촉발된 사후통지 법적 근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와 달리 연간 500만 건을 조회하는 검‧경은 사후통지의 주체를 통신기관에 미루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논의 중인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방안이 어느 정도 합의점

2023-01-09 14:20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과기정통부,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 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022-12-23 14:32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유독 공수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계에선 무작위적인 통신기록 조회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8일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

2021-12-28 16:37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올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제공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

2021-12-24 14:50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56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0%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

2021-06-04 14:46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올해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8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지난해 12월 23일 권고한 바 있다.

2021-02-16 12:00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92만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

2020-12-18 14:53
[종합] 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 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다

2020-07-17 09:59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총 285만5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수치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2020-05-15 17:47
올 상반기 통신업계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정보 등 자료 316만건.

올해 상반기에 통신업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등 통신자료가 총 316만9848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공

2019-11-15 18:09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인권위에

2019-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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