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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2025-03-28 09:15
"부정선거 인정한 판결 단 한 건도 없어…위조·조작 불가능"

손수호 변호사(법학박사)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검토했다. 손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의혹들도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에도 여러 차례 부정선거가 언급됐다"며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

2025-02-28 09:52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2025-02-26 17:25
이준석 “與, 실패한 제왕 모시며 개헌 논의...우스운 촌극”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당 개헌특위를 띄우고, 안철수 의원 등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개헌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얼마 전 홍대에서 밝혔듯 최대한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개헌에는 적극적

2025-02-04 15:4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감사원장 사상 첫 탄핵...'文 임명' 조은석 대행 체제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2024-12-05 16:30
강혜경,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 공개...“이것 말고 더 있다” [2024 국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명 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 27명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진

2024-10-21 21:49
네타냐후, 이스라엘 전역 대규모 시위에 “훈계 말라”

대규모 시위 후 첫 대국민 연설“인질 석방에 나보다 헌신적인 사람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협상을 합의하라는 압박에 대해 재차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벌인 전국 대규모 시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다. 그는 “인질 석방에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은 없다. 이

2024-09-04 10:2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2024-07-30 16:18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

2024-06-24 10:27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

2024-06-19 15:22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2024-06-18 11:07
유엔 안보리, 미국 주도 ‘가자지구 3단계 휴전’ 계획 지지 결의

15개 이사국 중 ‘기권’ 러 제외 모두 찬성해 가결 러시아, 우려와 달리 거부권 대신 거부권하마스 “안보리 휴전 계획 지지 결의안 환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 계획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기권한 러시아를

2024-06-11 10:26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을 단독 선출하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대로 갈등이 증폭되면 여당의 등원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4년 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2024-06-10 16:53
‘네타냐후 정적’ 간츠, 전시내각 탈퇴...극우정당 세력 확대되나

간츠, 지난달 6일 최후통첩 후 전시내각 탈퇴 선언“네타냐후, 정치적 입지 우선시해” 비판간츠 탈퇴로 연정 내 극우정당 세력 강화 우려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야당 대표인 베나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전시 각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시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됐던 간츠 대표의 이탈로 이스라엘 정권 내 극우 세

2024-06-10 06:57
이스라엘 첫 인질 구출에 휴전 협상 안갯속

네타냐후 “임무 완수 때까지 약해지지 않을 것”정치적 라이벌도 전쟁내각 탈퇴 기자회견 취소WSJ “네타냐후, 최소 일시적 시간 벌어”인질 4명 구출에 사망자 236명…비판↑ 이스라엘이 개전 245일 만에 가자지구에서 자국 인질 4명을 구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더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휴전을 놓고 대내외 압박에 시달려

2024-06-09 15:47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ICJ, 남아공 요청에 열린 심리서 “공격 즉각 중단” 명령이스라엘 정면 반박 “국제법 준수해 피해 최소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심

2024-05-25 09:21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내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의 새 ‘얼굴’이 된 허은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줬다. 소신의 정치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

2024-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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