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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맘스터치, ‘중식 거장’ 후덕죽 손잡고 중화풍 버거·치킨 선봬...“시원한 궁채 식감이 킥”[맛보니]

신라호텔 ‘팔선’ 출신 58년 요리 내공 가진 거장 셰프“손주가 사 온 버거에 반해...중식 소스 접목에 자신”후덕죽 싸이버거·통새우 버거 등 버거 2종, 후덕죽 빅싸이순살 치킨 1종 “제가 중식 요리를 60년 가까이 한 사람이라 햄버거와 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후덕죽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총괄 셰프는 3일 서울 중구 맘

2026-03-04 00:00
캐나다, 60조 잠수함 프로젝트 韓·獨에 분할발주 검토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가 한국과 독일에 분할 발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는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 보도를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한화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에 6척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TKMS가 건조하는 '타입 212CD'

2026-03-03 21:39
[채권마감] 전쟁발 패닉…국고금리 15bp 가까이 급등 ‘2년5개월만 최대폭’

전구간 금리 한달만 최고, 헛수고 된 한은 시장 달래기내일 30년물 입찰부담에 손절 물량도..미 넌펌 등 이벤트 줄줄이 대기이란 사태 명확해질 때까지는 조심스런 장세, 정부 개입도 기대 채권시장이 패닉장을 연출했다. 전구간 금리가 15bp 가까이 급등하며 한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가격 하락). 금리 상승폭과 3년 및 10년 국채선물 하락폭은 긴 추석연휴

2026-03-03 17:18
당정 “중동 체류 국민 2.1만명 안전 최우선…원유·가스 확보 대책 마련”

“교민·여행객 영공 폐쇄 안된 인접국으로 이동 검토”“원유 수송선·상선 등 30여척 중동지역 주변에 있어”“국내 증시 영향 관련 재경위 등 합동상임위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중동지역 교민 보호 대책 마련을 비롯해 여행객 현황 파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민과 여행객을 비교적 안전한 인접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2026-03-03 11:08
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3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2026-03-03 10:59
한국투자증권, 中 국태해통증권과 MOU…리서치·리테일·IB 포괄적 협업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중국 국태해통증권(Guotai Haitong Securities)과 전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 자본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식은 전날 중국 상하이 국태해통 본사에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리쥔제 국태해통증권

2026-03-03 09:21
경영전략도 교섭 대상 가능성⋯기업, 하청 줄이고 핵심공정 직접 관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노사관계 지형 대전환사용자, 복수 하청 노조와 협상⋯공장 통폐합⋯M&A, 쟁의 가능성교섭 장기화땐 생산차질 불가피⋯車ㆍ조선ㆍ건설 공급망 부담 가중 노사관계의 룰이 바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확대된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자

2026-03-03 05:00
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2026-03-03 05:00
미국, 이란 공습 뒤엔 앤스로픽 AI 지원 있었다

트럼프 앤스로픽 퇴출 선언 수시간 만에 이란 공습“AI가 군사작전에 얼마큼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줘” 미국이 대낮에 이란을 공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공지능(AI)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 앤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를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

2026-03-02 17:04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與 4선 중진 정책통 [프로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지명됐다.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혜훈 전 후보자의 낙마 후 한 달여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 효천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던 중 2012년 19대 총선 때 국회에

2026-03-02 15:33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 신산업 기업 200곳 모집⋯청년 500명 매칭

서울시가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취업을 돕고 혁신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2일 시는 2026년 청년 고용시장 경향에 발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사업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분야는 △AI(기업수 50개) △문화·콘텐츠(40개) △바이오·헬스케어(20개) △

2026-03-02 11:15
이마트·롯데마트 실적 희비…오프라인 혁신이 ‘승패’ 갈랐다

이마트, 작년 매출·영업이익↑⋯점포 리뉴얼·트레이더스 효과롯데마트, 그로서리 부진·비용 부담에 실적 부진당정청,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새벽배송 시장 재편 주목 국내 대형마트 업계 ‘투톱’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지난해 성적표가 엇갈렸다.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점과 점포 리뉴얼 효과를 앞세워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린 반면 롯데마트는 그로서리 사업 부진과 비용

2026-03-01 09:00
트럼프·네타냐후, 하메네이 사망 확신…“이란 지도부 대부분 제거”

트럼프 “사망했다고 믿는다”네타냐후 "더는 없다는 여러 징후 있어" 이스라엘 매체 “트럼프·네타냐휴, 시신사진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지도부 대부분이 제거되면서 35년간 이어진 이란 권력 구조가 중대 분수령을 맞는 것은 물론 중

2026-03-01 06:44
“미국 이란 공습에 OPEC+ 예상보다 큰 증산 검토”

미국의 이란 공습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예상보다 큰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회원국들은 4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7000배럴 소폭 증산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반격했다는

2026-02-28 21:20
미국·이스라엘, 8개월 만에 이란 재공격…중동 전면전 불안 고조 [종합]

트럼프 "대규모 군사작전 수행 중"주요 도시·지도부 시설 동시 타격이란, 이스라엘에 수십 발 탄도미사일 발사UAE 영공 폐쇄·바레인 미 5함대 시설 피격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중동 전면전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26-02-28 18:40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공동 공습…8개월 만에 또 전쟁” [美 이란 공습]

트럼프 “이란에 불만” 발언 직후 미·이스라엘 공습이스라엘, 전역 비상사태 선포…"보복 공격 대비"美정부 관계자 "이번 공격 참여, 자체 공습도 감행"중동 전역 휩쓰는 확전으로 이어질지 주목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동으로 공격했다. 중동에서 또다시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역내가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2026-02-28 16:10
[김남현의 채권썰] 구세주 효과 일단 끝..이란 공습·넌펌 경계

채권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갔다(금리 하락). 지난 한주간(20일 대비 27일 기준) 금리는 통안2년물이 8.1bp, 국고3년물이 10.2bp, 국고10년물이 9.4bp, 국고30년물이 5.2bp씩 내렸다. 주초반 지난주 강세를 되돌림하던 분위기는 한국은행과 이창용 한은 총재의 시장 달래기에 급반전했다. 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던 26일 당일만 국고3

2026-02-28 14:04
여야, 사법개혁 정면충돌…與 ‘살라미 처리’ VS 野 ’필버’ 총력전

상법 개정안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패키지’ 속도입법대치 장기화에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TK통합법 관련해 입장차 좁히면서 협상 조건 맞출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막판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2026-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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