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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에스원 "무인매장 AI 보안 솔루션 도입, 작년 대비 33% 증가"

에스원은 무인 매장 전용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의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에스원이 제공하는 무인 매장 전용 AI 보안 솔루션은 △AI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이상 행동 감지, 스마트폰 알림 제공 △관제 센터 경고 방송, 범죄자 퇴거 유도 △키오스크 전용 감지기 제공, 범죄 시도 시 긴급 출동 △도난·파손 발생 시 스페

2026-03-30 09:33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호르무즈 봉쇄에 해운물류 흔들…공급망 재편 필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2026-03-23 10:33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2026-03-12 10:16
DDP 내 무단점유 공간 강제 집행⋯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해당 공간이 인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월 6일 명도소송

2026-03-12 06:00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실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

2026-03-09 10:04
‘147조 제국’…독재 37년 하메네이 돈의 실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에 최소 1000억~2000억 달러(약 147조~29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가족 재산을 축적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하메네이와 연결된 자금은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프랑스, 영국, 아프리

2026-03-05 16:05
청년·신혼 공공주택 확대⋯중장년 무주택자 “정책 사각지대” 우려

LH 매입임대 60% 청년·신혼 배정 전망공공분양 당첨자도 10명 중 6명 청년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40·50대 무주택 중장년층이 정책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공급 구조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4

2026-03-04 16:3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지난해 보증금 총 10조원 절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전세 시세 대비 보증금을 약 10조원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선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의 확장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2026-03-03 11:15
강남 아파트 관리비 서울 평균 1.5배⋯낡은 아파트 많은 관악은 수리비 부담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양극화 뚜렷㎡당 관리비 강남 3889원 vs 관악 1826원 '제2의 월세'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가 서울 자치구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핵심지는 관리비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관악구와 같은 외곽은 관리비가 싼 편에 속했다. 다만 노후 아파트가 많은 탓에 수리비 부담이 컸다. 25일

2026-02-25 16:03
'독도 홍보대사' 김창렬, 日서 입국 거부 당해⋯"정치적 보복, 독도에 사죄하라"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 가수 김창열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22일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거짓 독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본부는 “김창열 홍보대사와 함께 시마네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역사 왜곡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19일 시마네현을 방문했으나 독도 보복성

2026-02-22 20:02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女 검찰 송치⋯공갈 미수는 불송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 앞서 정 대표는 A씨가 스토킹 및 자신의 저서 ‘저속노화

2026-02-19 19:57
"대출 연장 공정한가?" 李, 또 다주택자 정조준⋯단기 매물 더 나오나

6·27 대책 이전 대출도 심사 대상주담대·퇴거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의 무게추가 세제에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2026-02-18 11:14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58층 ‘AI·물류 콤팩트시티’로 깨어난다 [서울 복합 개발 리포트 ⑤]

6.8조 투입, 2030년 동남권 랜드마크 부상첨단물류·주거·R&D 결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교통 인프라 혁신 및 AI 특구 연계 기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내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방향으로 30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사뭇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대로 맞은편 대형 마트들의 활기찬 모습과 달리 이곳은 노란색 '안전제일

2026-02-11 06:00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2026-02-05 06:00
집 안 사는 사회…독일, ‘평생 월세’를 선택한 이유 [해외실험실: 주거의 경제학 ①]

자가주택 소유 비중 절반 그쳐자신증식 수단 아닌 거주 인프라로 인식주택 가격 연봉 6~10배 달해주거 안정성 유지 초점 한국 전세 제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확보해 왔는지 비교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인프라’로 다루는 정책적 선택이 시장

2026-02-05 05:00
세종호텔 ‘복직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낮아”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法 “가족관계·진술 태도 등 고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

2026-02-04 22:18
李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미 예고…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세입자 낀 다주택자,

2026-0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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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파트 단지 내 예방형 커뮤니티케어, 지역 돌봄 중심될까?

시니어 돌봄·건강관리 기업 에이지스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이 아파트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상으로 한 ‘예방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병원 방문 이후 치료 중심으로 흘러가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공간 안에서 건강 측정과 상담, 의료 연계, 생활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정책 흐름과 맞물려

2026-02-24 13:26
시골에서 부(富)와 자유를 얻었다. 길바닥에서 닦은 내공을 쏟은 덕분에…

올해 나이 62세인 김수향(‘보은대추 산외농장’ 대표)의 귀농은 그저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단순한 충동에 이끌려 이루어졌다. 시골 태생인 데다 가끔 놀러 다니며 맛본 약간의 농촌 경험이 있어 시골에 문외한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귀농교육을 미리 받거나, 목가적인 전원을 물색하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진 않았다. “이왕이면 고향 땅으

2025-12-31 06:00
영구임대주택의 사각지대 밝히는 친절한 이웃, 주거복지사

30년을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회사를 나와 내 차를 끌어야 돈을 번다는 말을 믿고 움직였건만, 겪은 바 없던 코로나19 사태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주원 시민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아 3년 전 영구임대주택인 중계주공9단지에 홀로 입주했다. 최근 관리비 연체로 이 집마저 잃을 뻔했으나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9단지 거주민의 ‘

2025-02-06 08:35

넥스블록

예금토큰, ‘대출 거래 핵심 인프라’로 주목... 금융ㆍ정책 분야 활용 높아

은행 대출 거래와 금융 정책 운영에 예금토큰 기반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예금토큰의 필요성과 고유 기능의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전통적 금융서비스와 금융 정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과

2025-12-1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