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한 권한대행은 곧장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해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8일 만이다.
한 대행은 외교·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전쟁, 의료·연금 개혁, 전국적인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주목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고 밝히자,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30번째 탄핵으로 줄 탄핵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며 “탄핵뿐 아니라 10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어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이 통과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19일엔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몸을 사리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 조짐을 보이자 최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