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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2025-03-24 16:35
  • 韓권한대행, 직무 복귀...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과제 산적
    韓권한대행, 직무 복귀...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과제 산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한 권한대행은 곧장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해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8일 만이다. 한 대행은 외교·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전쟁, 의료·연금 개혁, 전국적인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
    2025-03-24 13:32
  •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2025-03-20 17:40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 野, 다시 공세 고삐…김건희·마약 특검법 본회의로 [종합]
    野, 다시 공세 고삐…김건희·마약 특검법 본회의로 [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
    2025-03-19 16:51
  • 최후통첩 이어 "崔, 몸 조심하라" 선 넘은 압박...野, 탄핵 강수 만지작[종합]
    최후통첩 이어 "崔, 몸 조심하라" 선 넘은 압박...野, 탄핵 강수 만지작[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19일엔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몸을 사리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 조짐을 보이자 최 대행
    2025-03-19 16:21
  •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
    2025-03-19 14:09
  • 김한규, “헌재 판결 존중” 崔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김한규, “헌재 판결 존중” 崔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당한 말씀”이라며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2025-03-18 17:29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 박찬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野 “최종 시한”
    박찬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野 “최종 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종 시한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2025-03-18 10:42
  • 내부 결속 다지는 與 “목숨 걸고 이겨야…지도부 믿고 따라와 달라”
    내부 결속 다지는 與 “목숨 걸고 이겨야…지도부 믿고 따라와 달라”
    권영세 “똘똘 뭉쳐 승리 전략 세울 것…실력·품격으로 압도”권성동 “민주당 추진 특검, 與 초토화 계획…필요한 건 단결”김상훈 “이재명·민주당, 필요한 사람 아냐…자기 미래만 생각” 국민의힘은 17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2025-03-17 16:04
  • 박성준 “최상목 탄핵 카드, 여전히 살아있다”
    박성준 “최상목 탄핵 카드, 여전히 살아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헌법적
    2025-03-17 10:35
  • “헌재 결정 승복해야” “빨리 선고하라”...봇물 터진 정치권
    “헌재 결정 승복해야” “빨리 선고하라”...봇물 터진 정치권
    여권 내 ‘기각’ 기대감 올라가與의원들 여론전 속 지도부 신중野지도부 비롯 의원들 장외로헌재 결정 승복 촉구 메시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자 정치권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자 16일 여권에선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힘을 받는 분위기
    2025-03-16 14:27
  • 민주당, “尹 불법 석방…심우정 도주원조죄 고발 검토”
    민주당, “尹 불법 석방…심우정 도주원조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고발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행위든 행정적 행위든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항고 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문서를 안보낸 것 같다. 문서 행위가 없었으
    2025-03-14 15:56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 [포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 [포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14 12:10
  •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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