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권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거대 야당이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는 사이 안보와 경제 챙기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보수 진영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권 로드맵의 윤곽도 잡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700여 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 “먼저 쟁점이 없거나 합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연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21일 오전 무산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 연장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정회시키고 이날 오후 2시까지 재협의를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