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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

2023-04-17 15:37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인상 속도가 OECD 30개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2022-05-26 06:00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ㆍ창

2021-11-24 12:00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주 4일 근무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방식과 ‘워라밸(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4일 근무제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이 후보는 27일 JTBC

2021-10-28 15:04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회사 차원에서는 공급을 맞출 수 없고, 직원들은 특근하고 싶어도 못한다. 회사와 직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 한 달째가 됐다.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企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 부정적” = 잡코리아는 6일 50인

2021-08-06 13:47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80

2021-01-03 10:53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채널인 택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택배 업계에선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위법 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

2020-06-28 13:34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2020-01-05 15:00
[원미숙의 참견] 저녁이 있는 연구실, 그게 최선일까

1980년대 초 필자가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던 당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고,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로 나의 전공이었던 화학분야 대학 졸업자는 일자리가 넘쳐나던 때로 기억된다. 취업이 잘된 탓인지 생활이 어려웠던 탓인지 굳이 어려운 공부를 더 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2019-11-15 05:00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개선" 요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2019-07-26 15:18
'주 52시간 근무제'…택배업계 체감은 '천양지차'

1일부터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향후 택배업계에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택배업계의 경우 소속 업체와 직무에 따라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등 물류업체에 소속된 일반적인 택배기사들은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9-07-01 16:57
발등의 불 ‘주52시간제 도입’…中企 절반 "전문가 자문받을 형편 안 돼"

주 52시간제 정착이 발등의 불이지만 정작 이를 인사 전문가 및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여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 즉 1/4가량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2019-05-20 09:11
[경제레시피] 5월 15일 버스 파업 'D-1', 교통대란 오나…논란의 쟁점 '3가지'

5월 15일 버스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마지막 담판마저 결렬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과연 전국 각지에서 버스가 멈추는 일이 진짜로 일어날까? 지금 상태라면 15일 오전 4시 운행되는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2019-05-14 18:02
'일촉즉발 버스 대란'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오는 15일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이 예고됐다. 기존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2019-05-14 09:03
[사설] 버스대란 비상, 정부가 나서 문제 풀어야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15일로 코앞에 닥치면서 버스대란의 비상이 걸렸다.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의 12개 지역노조 위원장들은 14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부산·대구 등 노선버스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대의 버스가

2019-05-13 05:00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내년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준비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절반가량의 기업은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10일 설문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2019-05-10 09:22
지난해 직장인 주당 평균 '41.5시간' 일했다…"10명 중 1명 54시간 근무"

지난해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41.5시간을 일하고, 10명 중 1명은 54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8년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41.5시간으로 2년 전(2016년)과 비교하면 1시간 30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19-02-28 08:51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2019-02-19 19:44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재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과에 아쉽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

2019-02-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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