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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2024-11-13 10:41
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 “강력 대응”

경찰과 검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강력 대응 지시를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2024-11-12 21:49
송미령 장관 “배추‧무 김장채소, 마트‧시장서 최대 40% 할인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톤)을 공급하고, 배추‧무 등 김장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장 성수기의 공급량을 확대해서 김장 재료 수

2024-10-23 08:46
올해 생산 쌀 9만5천톤 추가격리...총 20만 톤 확정

정부가 올해 수확기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톤으로 작년보다 4만5000톤 줄었다. 10아르(a)당

2024-10-15 17:04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2024-10-02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024-09-29 09:06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

2024-09-13 15:00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

2024-09-11 10:17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핀텔, 딥페이크 범죄에 보안주 부각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핀텔, 대봉엘에스, 더테크놀로지, 티디에스팜, 케일럼, 플랜티넷 등 일곱 종목이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핀텔은 전 거래일 대비 30.0% 오른 2795원에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솔루션 업체로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화두가 되면서 관련 보안주로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봉엘에

2024-08-28 17:05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2024-08-27 15:00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 첫 개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 기관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4-08-13 14:00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서울시가 이달 내내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2024-08-08 11:15
'공진단 처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 꿀꺽'…조직형 사기 한방병원 또 적발

공진단 등 한약을 처방받거나 피부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실손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장부터 의료진, 가짜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사기

2024-07-09 11:00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2024-06-24 15:30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통신판매 단속에서 위반업체의 약 90%가 배달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에는 전국 9개 지원의 단속 인력 22개반 42명이 투입된다.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

2024-06-11 15: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

2024-06-09 09:01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석 달 전쯤에 정선 카지노에 갔다 왔다. 글을 쓰다가 현장을 보지 않고 쓸 수는 없기에 그곳이 고향인 후배 시인의 안내를 받아서 가보았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그곳의 정확한 주소는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1이다. 요즈음 ‘정선 카지노’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하이원 리조트 내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후배는 들

2024-05-03 05:0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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