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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년도 예산에 이태원 특조위 활동 반영돼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태원 특조위의 2025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

2024-11-06 17:50
이태원참사 2주기…與 “무한한 책임” 野 “특조위 예산·인력 요원”

국회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라면서 “159명의 이름, 159명의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명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

2024-10-29 13:50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물결…내달 ‘별들의 집’ 이전

주말 이태원 참사 추모식 열려‘별들의 집’ 이전 최종 협의 중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가운데 참사 현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이전을 앞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과 관련해 유가족들과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다. 2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

2024-10-27 16:12
한덕수 "이태원 참사 2주기,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10-22 10:43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0-03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코빗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 중 일부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

2024-09-05 09:01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024-07-07 09:48
與 “이태원 참사 특조위, 여당 몫 위원 물색 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조사위원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부적으로 (여당 몫 조사위원) 후보자분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2024-06-18 15:28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2024-05-14 10:29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올해 1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감독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7개 글로벌 IB사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2024-05-06 12: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2024-05-05 06:00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

2024-05-02 15:21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024-05-02 14:35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24-05-02 12:17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2024-05-02 10:30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

2024-05-01 16:53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채상병 특검법 등 타법안 협의 아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

2024-05-01 16:33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

2024-05-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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