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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2024-01-23 14:34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라

2023-07-25 11:13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의혹 제기대검 “용도에 맞게 집행…특정인 아닌 부서에 배정” 검찰이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특별활동비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법무부의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2023-07-06 21:00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가격 상한이 풀린다. 정부는 민간 공급자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지역·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른 사업모델 다양화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지역·시설별 서비스 양극화와 품질 향상 없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2023-05-31 15:59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이 ‘차등 부담’을 전제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사회서비스도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이 의결됐다고 밝

2023-05-31 12:09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공단 위탁 유지초등돌봄도 늘봄학교 계획맞춰 현행대로 관리교사 역량 강화, 아동학대 센터 설치 환경 개선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바람과

2023-03-29 13:49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23-01-30 14:45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2022-05-20 20:54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2022-04-28 06:00
서울 성동구, 아이들 먹거리·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서울 성동구는 19일 아이들 먹거리부터 보육교사 처우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활동과 먹거리 지원에 나선다. 만 24개월 이상 아동에게 월 3만 원의 특별활동비와 함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조리사 인건비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지원도 이어

2022-01-19 16:29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2020-11-10 11:00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다. 국회는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해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6일 공황장애가 재발했다고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고 사직서를 제출

2020-06-10 10:39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의 21대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들이 거머쥐는 국회의원 금배지는 6g의 은 소재로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든다. 지름 16㎜ 크기로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된다. 가격은 3만5000원 상당으로, 의원들은 첫 등록 시 금배지 1개를 무

2020-04-16 04:00
전국 유치원·초·중·고, 4월 개학 연기 '어린이집도 휴원 연장'…학부모들 '원비 납부' 두고 혼란 가중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오는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 가운데, 유치원 수업료 납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2020-03-17 14:42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

2020-01-20 17:00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올해 입법활동 거의 전무한데, 매달 20일 1140만원 꼬박꼬박 선진국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1인 국민소득의 4.34배 ‘최저임금 줘라’ 여론 부글부글…일부 의원 ‘세비 반납’ 캠페인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2019-07-29 05:00
기업은행, 구미에 중기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 개원

IBK기업은행은 26일 구미공단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 남동공단에 문을 연 ‘IBK 남동사랑 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다. 기업은행은 구미4공단 지점 2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구미공단 소재 34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자녀라면 누구나 다닐 수 있다.

2019-03-26 14:36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2019-0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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