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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 75% 조기 배정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 75% 조기 배정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 원 중 468조3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2025-12-09 13:02
  • 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3년 연속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 익산시의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99년부터 26년째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온 익산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78억원) 늘어난
    2025-12-05 08:45
  •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 김병수 김포시장 “2026년, 김포 대도약의 결실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해”
    김병수 김포시장 “2026년, 김포 대도약의 결실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1일 김포시의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김포 대도약의 성과가 일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해”로 규정하며 민선8기 4년차 시정을 이끌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의 3년은 김포의 가능성을 성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토대로 시민이 상상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단계에 진입한다”며 “예산이 시민의 삶을 바꾸
    2025-12-02 14:24
  •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전남도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5669억원을 편성했다. 23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억원(6.1%)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3765억원(7.1% 증가), 특별회계는 1904억원(0.4% 감소)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예산 규
    2025-11-25 09:04
  • 일본 정부, 200조 원 추경 편성⋯“인플레이션 신속 대응”
    일본 정부, 200조 원 추경 편성⋯“인플레이션 신속 대응”
    코로나 이후 최대⋯국가 재정 우려↑의회 통과 위해서는 야당 협조 필요 일본 정부가 21일 고물가 대응과 성장 투자 확대를 위한 21조3000억 엔(약 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책 발표
    2025-11-21 16:58
  •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총 1조77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 아래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6693억 원보다 1042억 원(6.24%)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
    2025-11-21 10:44
  • 강호동 농협 회장, ‘한국전문경영인 대상’ 수상…“농심천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 만들 것”
    강호동 농협 회장, ‘한국전문경영인 대상’ 수상…“농심천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 만들 것”
    38년 현장 경험·경영혁신 성과 인정…무이자 16조 확보·상호금융 손익 8700억 개선 등 공로한국전문경영인학회 “현장 기반 혁신 리더십 탁월”…만장일치 선정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한국전문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현장 중심의 경영철학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로, 경영성과·윤리경영·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이 상에서 만
    2025-11-16 10:20
  •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 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
    2025-11-12 12:15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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