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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 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의 범위를 △한시적 적용 △총 근로시간 유지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한정 등으로 좁혔다. 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2025-02-03 14:34
  • 유치원 교사노조, 국회 교육위에 ‘유보통합 이원화’ 제안
    유치원 교사노조, 국회 교육위에 ‘유보통합 이원화’ 제안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가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아교육계가 0~2세 영아 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이원화’를 국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 교사노조)은 28일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2025-01-28 09:00
  • 한은,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50조 설정…5년째 유지
    한은,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50조 설정…5년째 유지
    한국은행이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를 작년에 이어 50조 원으로 설정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는 2020년 40조 원에서 2021년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 이후 5년째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 대출한도와 상환기한
    2025-01-17 10:51
  •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관심도 43.7% → 55.7% 큰폭 상승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관심도 43.7% → 55.7% 큰폭 상승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대교협)는 ‘2025 KCUE 대학총장 설문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26일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
    2025-01-15 12:00
  •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학들은 △장기간
    2025-01-13 18:04
  •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
    2025-01-13 16:19
  •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발표중앙재정 67%·지방재정 60.5%·지방교육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 두 트랙으로 관리...경기 활성화 속도 정부가 중앙 재정 67%·지방 재정 60.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올해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
    2025-01-09 10:30
  • 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공급…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도입 [2025 경제정책]
    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공급…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도입 [2025 경제정책]
    미국 신(新) 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공급하고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
    2025-01-02 10:40
  • 하나은행, 경기도 2금고 유치 성공…5조 원 관리
    하나은행, 경기도 2금고 유치 성공…5조 원 관리
    하나은행이 내년 4월부터 경기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약 5조 원을 관리할 2금고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4년간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경기도는 10월 30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본예산 기준 연간 약 40조 원을 관리할 1‧2금고를 모집했다. 이중 2금고 관리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이번
    2024-12-31 16:44
  •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2024-12-17 14:00
  •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필터 국산화 성공…시노펙스, 공장 준공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필터 국산화 성공…시노펙스, 공장 준공
    100%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의 자립 생산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17일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의 동탄 공장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나노급 필터는 반도체 세정용 화학 물질의 불순물을 정제하기 위한 필터로, 필터 성능이 반도체 수율과 직결된다.
    2024-12-17 11:00
  •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사회적 약자, 첨단 산업 지원"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사회적 약자, 첨단 산업 지원"
    내년 정부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 원 가운데 431조1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올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24-12-17 11:00
  •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6370
    2024-12-13 20:03
  •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 "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2024-1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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