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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금감원, 26일 카카오 임원진과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법원 송치양벌규정 적용,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어 카카오뱅크 신사업, 해외진출 차질 불가피취소소송까지 번질경우 수년간 법적 다툼...오너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출범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인

2023-10-26 14:25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S

2023-10-26 13:10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

2023-10-26 10:47
중앙아시아 찾은 '대통령 특사'…원전·광물·자동차·ODA 협력 논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찾아 진출 교두보 마련삼성전자·기아차·SK텔레콤·한화에너지 등 경제사절단 27명 동행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를 찾아 원자력발전과 핵심 광물, 자동차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23~24일 대통령

2023-10-25 06:00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2023-10-24 16:13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2023-10-24 14:04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5시간에 걸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마쳤다. 24일 오전 1시 40분 김 전 의장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 경

2023-10-24 02:13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김범수 의장, 금감원 특사경에 SM시세조종 관련 혐의 조사 받아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최소 4%, 최대 10% 이상 처분 가능성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4.17% 중 약 20.17% 또는 14.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

2023-10-23 16:24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퇴치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범죄분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023-10-23 13: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

2023-10-22 08:57
韓ㆍ에티오피아 수교 60주년…무역·투자협력 MOU 체결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역, 투자, 산업 분야 중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한-에티오피아 무역촉진협력 양해각서'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방 장관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에는 수출입은행, 한국전력공사, 대한

2023-10-21 21:46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묻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확인차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2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에스엠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벌였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023-10-20 10:18
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도 한국쌀 재배…아프리카 10개국 'K-라이스벨트' 참여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10개 국가가 한국쌀과 재배방식을 도입한다. K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라이스

2023-10-20 09:26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김범수 전 의장 ‘사법리스크’ 여전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위태 우려증권가, 카카오 목표가 잇따라 하향 조정 카카오 그룹이 ‘SM 시세조종 의혹’ 리스크에 허덕이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관련건으로 구속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카카오를 포함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그룹 의

2023-10-19 15:18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2023-10-19 08:53
[포토] 언론 간담회 하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0-18 14:30
원희룡, 대통령 특사로 나이지리아 방문…인프라 협력ㆍ부산엑스포 유치 교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20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에 나선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19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나이지리아(아부자)를 방문해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18일

2023-10-18 11:00
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반의 반 토막난 카카오그룹株

한때 국민주로 사랑받았던 카카오 그룹이 기나긴 하락의 늪에 빠졌다.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종목명에 카카오가 들어간 종목들은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났다. 대내외에서 주가 반등 요소를 찾기도 어렵다. 대외에선 고금리 여파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으며 대내에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

2023-10-17 15:32
韓 디지털 리더십 강화…유엔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개최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협력 하에 ‘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2023-10-16 11:30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삼성ㆍSKㆍ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준비된 나라, 수십 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을 보여준 나라, 지구촌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 '엔트로피' 등을 쓴 세계적 석학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왜 한국? 왜 부산?'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2023-10-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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