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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한 사건은 위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위조품은 제조·유통·판매의 고리를 갖춘 형태로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단·부자재·도식화된 제작 설명서를 묶은 조립형 키트 형태로 판매한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2025-12-11 06:00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 [특허, 톡!] 국경을 넘은 상표, 다른 기준의 법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가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만 달러(약 28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 역시 상대방 뷰티 브랜드를 상대로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분쟁은 미국 법원에서 시비
    2025-11-13 05:00
  • [특허, 톡!] 수출 경쟁력 키울 ‘초고속 심사’
    [특허, 톡!] 수출 경쟁력 키울 ‘초고속 심사’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제도다. 그동안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허 심사에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수출계약이나 해외투자 협상 과정에서 권리 확보의 공백기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때가 많았다. 이번 제도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 혁신기술과 브랜드가
    2025-10-15 18:52
  •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
    2025-09-10 20:00
  •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
  • 미국 특허법인, ITC에 글로벌 주요 가전업체 제소⋯LCD ‘특허 침해’ 사유
    미국 특허법인, ITC에 글로벌 주요 가전업체 제소⋯LCD ‘특허 침해’ 사유
    美 델라웨어 소재 특허법인 제소中 HKCㆍ하이센스ㆍTCL도 피소 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사유로 피소됐다. 3일(현지시간) 특허정보 플랫폼 RPX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소재 특허법인 ‘BH 이노베이션 LLC’는 LCD 특허 침해를 사유로 LG전자를 ITC에 제소했다. 원고 측은 실제 기술을 보유한 법인
    2025-09-04 08:16
  •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썰지 않은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시선을 끌면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김밥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김밥, 만두 등을 취급하는 분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그 중 ‘장(張)우동’은 우리나라의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장우동’ 상표권 침해소송이
    2025-08-13 20:25
  •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 벤처기업 97% "특허 침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 필요"
    벤처기업 97% "특허 침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 필요"
    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벤처기업협회가 1~8일 48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특허청 공동)’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96.7%가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2025-07-21 10:45
  • [특허, 톡!] 아이디어 도용은 조용한 ‘中企 파괴’
    [특허, 톡!] 아이디어 도용은 조용한 ‘中企 파괴’
    최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모방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아이디어 도용’, ‘성과 도용’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기획이나 제품 콘셉트가 대기업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되는 사례는 이
    2025-07-16 19:17
  • [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②
    지난 기고에서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에서 신의칙 규정이 신설된 배경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해 마련된 ‘특허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규정’ 중 ‘비정상 출원’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정상 출원 행위 중 지난 기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로, 발명 내용이나 실험 데이터, 기술 효과 등을 날조·위조·변
    2025-06-25 19:50
  • 알테오젠 “특허 문제 없어…글로벌 빅파마 큰 관심” [바이오USA]
    알테오젠 “특허 문제 없어…글로벌 빅파마 큰 관심” [바이오USA]
    알테오젠이 자사의 지속형 피하주사(SC) 제형 기술 ‘ALT-B4’에 대한 특허 침해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기술적 독자성과 글로벌 제약사의 높은 수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컨벤션&엑시비션센터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장에서 본지와 만나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가
    2025-06-23 13:11
  • [특허, 톡!] 지역 맛집의 ‘상표권’ 관리
    [특허, 톡!] 지역 맛집의 ‘상표권’ 관리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치킨, 신전떡볶이, 삼송빵집 등은 대구의 지역 맛집으로 시작하여 전국적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창업주가 직접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문난 지역 맛집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가맹점 개설 요구에 부응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맹사업거래
    2025-06-18 19:09
  • [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
    중국은 2020년 특허법 제4차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및 특허권 행사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20조 제1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법률 해석의 전제가 되는 일반원칙인 신의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권리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제도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2024년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우리나라의 특
    2025-05-28 19:08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2025-05-21 17:30
  • [특허, 톡!] 美 위협하는 중국의 IP 경쟁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보복 관세로 맞선 중국에 대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145%에 달한다고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운 고관세율로 인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
    2025-04-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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