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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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민주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힌 것과 별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결 여부

2025-04-01 13:54
'文 소환 통보'에 김동연 "내란수괴 석방 땐 항고조차 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와 관련해 29일 페이스북에 "내란수괴를 석방할 땐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계속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다.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2025-03-29 13:10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대가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

2025-03-29 13:03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

2025-03-28 14:22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공공기여 지가 상승분 ‘70% 이내’ 설정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

2025-03-25 11:00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세계 각국, 사모펀드 규제 살펴보니 [사모펀드의 늪]

영국, 사모펀드 이해상충 문제 살피기로미국, 바이든 전 정권 때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EU, 역외 지원 펀드 거래 검토 사모펀드 규제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세계 각국 정부는 대체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추세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달 사모펀드와

2025-03-20 05:00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과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025-03-19 08:30
영국 해리왕자, 비자 발급 문서 수정본 공개 판결 나와

자서전서 마약 경험 밝힌 해리왕자미국 재단, 비자발급서 문제없었는지 서류 공개요청지난해 9월, 비공개 판결 나왔으나 수정본 공개로 바뀌어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해 미국에 거주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의 미국 비자 발급 관련 문서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15일(현지시간) 나왔다. 해리 왕자는 지난해 초 공개한 자서전 ‘스페어(Spa

2025-03-16 16:54
EY한영 “국내 기업, 美 보복관세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조세 정책과 통상·무역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보복관세로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5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025-03-14 09:35
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부 감사는 ‘맹탕감사’ 강력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2025-03-13 17:31
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진행시공계획서 기재 운전자 작업자 명단 빠진 점도 지적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업체 대표들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

2025-03-13 15:07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2025-03-12 13:59
머스크 위기 속 트럼프 직접 테슬라 구매‧시승 노골적 홍보

백악관서 머스크와 함께 시승 홍보운전석 앉아보며 “아름답다” 칭찬“어려움 겪는 테슬라에 도움되길 바래”AP “대통령직 이용한 특혜”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모델S 차량을 구매, 홍보에 나섰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가 회사는 내팽개쳤다는 지적을 받자 지원에 것으로 보이지만 즉각

2025-03-12 08:4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李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李,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2025-03-11 16:12
르세라핌, 뉴진스의 '특혜' 주장에 반박…"사실무근, 실명 거론 무책임"

르세라핌 측이 뉴진스가 주장한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7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공식 SNS를 통해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 씨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라며 “당시 상호 만

2025-03-07 19:38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

2025-03-07 13:31
[속보] 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자녀 수사 의뢰 예정"

[속보]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자녀 수사 의뢰 예정"

2025-03-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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