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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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2024-08-29 00:42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고용유연화’가 요구되었다. 이때 근로자 파견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

2024-08-12 05:00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2024-07-25 11:55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무려 31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는 불법 인력파견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메이셀에서 적법하게 작업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메이셀은 아리셀이 요청하는 인력만 공급했을 뿐 아리셀에서 직접

2024-07-09 05:10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현행법에서 정하는 ‘파견대상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내 하도급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2024-05-20 11:00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29 06:00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판단을 받게

2024-03-12 12:47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2024-02-06 09:30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협력업체 직원 32명에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법원이 기아자동차에 협력업체 직원 3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2023-10-01 13:55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출고 전 점검‧운송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져 업무 연관성도 낮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현대차 2차 협력업

2023-07-20 17:14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파견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A 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2023-06-20 15:37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현장의 기업들은 이중고의 인력난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현장의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 인력들은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력난은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변화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2023-06-14 05:00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국내 기업들 10곳 중 9곳이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2022-12-20 12:00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2022-10-27 12:58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경총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전산관리시스템, 원청의 지휘ㆍ명령으로 인식 지나친 해석" 보편적인 생산방식인 도급과 불법파견을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열린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2022-09-28 15:00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업의 문제로만 보고, 손 놓고 있는 정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시정 명령과 같은 경고라도 해줬으면 대기업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물론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줄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22-08-19 05:00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HO 간담회서 지적 李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022-08-17 10:16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2-08-17 08:31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하이트진로가 이천공장에 이어 강원공장도 출고율이 뚝 떨어졌다. 6월 총파업이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소주류 출고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3일 하이트진로는 전날부터 화물연대가 당사 강원공장(맥주생산) 출입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제품 출고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2022-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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