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석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에 서기관급인 4급 재정협력관 자리를 만들라고 압박한 사실이 본지 취재(2024년 6월 24일 자 6면 )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기재부와 지자체 안팎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어서 취재에 나선 것이다.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는 기재부 출신 4급 재정협력관이 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파견직이라 기재
백혜련,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법안 발의국민의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공약
대통령실이 19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내에서 정규직 통번역사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쿠팡과 우수 전문통번역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은 쿠팡 잠실 사옥에서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쿠팡이 전문통번역사 양성 지원과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판단을 받게
[자본시장의 公敵]③ 제도 감시 비웃는 유사자문 왜…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 문제
주가조작은 시장의 신뢰도를 흔들고 선량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지금처럼 주가조작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 행위와 자금 유치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차별하고, 비정규직 직원만 더 일찍 출근토록 하는 등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지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롯데하이마트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3년 연속으로 교섭 없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선 세아제강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101개사 중 노사문화대상에 신청한 24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해 대통령상 2개사, 국무총리상 2개사, 장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대중이 관심 끌기위해 무분별하게 유포자동차 전문 채널 전 편집장 A씨 유죄벌금형 대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허위사실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비방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금융위·금감원·예보 내 파견 검사 모두 교체…예보 파견 검사 금감원 근무 이력금감원 법률자문관 부부장→평검사로 바뀌어…금감원장 업무 편의 고려한 듯“금융당국, 경제범죄 사활” 시각도…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금감원 인사 관심사
최근 금융당국 내 파견직 검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관 내 업무 영향력이 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및 김건희 수사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법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
고용ㆍ임금체계 유연화 목소리경영계, 파견직 기준 모호 불만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현대위아는 최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기업들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