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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에 7억 5720만 원 부과
    개인정보위, 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에 7억 572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2025-03-13 12:00
  • ’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A 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
    2025-03-12 15:25
  • [안재욱 칼럼] ‘가족회사 선관위’는 개혁 영순위다
    [안재욱 칼럼] ‘가족회사 선관위’는 개혁 영순위다
    퇴출 걱정없는 데서 정실주의 만연독립성은 외부 부당간섭 막는 장치내부비리 잡을 감시와 통제 절실해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어느 민간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야기였다. 정부 기관을 마치 기업처럼 여기는 것이 놀랍고, 가족 회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황당할 따름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5-03-09 18:40
  •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 어도어 “유일한 아티스트 차별? 어불성설” vs 뉴진스(NJZ) “신뢰관계 파탄”
    어도어 “유일한 아티스트 차별? 어불성설” vs 뉴진스(NJZ) “신뢰관계 파탄”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뉴진스를 상대로 낸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
    2025-03-07 14:16
  • NH투자증권 "인텔리안테크, 고객사 스타링크 대안 급부상에 안테나 수주 확대 전망"
    NH투자증권 "인텔리안테크, 고객사 스타링크 대안 급부상에 안테나 수주 확대 전망"
    NH투자증권은 7일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저궤도 위성통신 주요 사업자 스타링크(Starlink)의 입지가 흔들리며 대안으로 원웹(OneWeb)이 급부상 중으로 인텔리안테크 사업기회 부각 및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내 입지 확대를 전망했다. 심의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2025-03-07 07:51
  • 미국 달걀값 더 오르나...트럼프,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재검토
    미국 달걀값 더 오르나...트럼프,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재검토
    美 복지부, 모더나와의 계약 재검토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복지부 장관 취임 2주만농무부는 달걀값 안정 위해 10억 달러 투입 계획 미국 보건 당국이 백신 개발업체 모더나와 체결한 5억900만 달러(약 8512억 원) 규모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5-02-27 16:06
  •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
    2025-02-27 13:13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비즈니스온ㆍNHN위투에 과징금 2억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비즈니스온ㆍNHN위투에 과징금 2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810만 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신원미상의 자(해커)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스마트빌’ 서비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회원정보 17만93
    2025-02-27 12:00
  •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1·2심, ‘영상 게시’ 초상권 침해 인정…위자료 500만원 책정대법, 사건 파기·환송…“영상 게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A 씨가 낸 국
    2025-02-27 11:42
  • 농촌 왕진버스, 올해 15만 명 찾아간다…재택방문진료도
    농촌 왕진버스, 올해 15만 명 찾아간다…재택방문진료도
    농촌 왕진버스가 올해는 농촌주민 15만 명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보다 6만 명 늘었고 근골격계 질환·치매진단이 진료항목으로 추가되고 재택방문진료도 시범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보다 의료
    2025-02-24 11:00
  •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 개인정보위, 네카오·메타·구글·애플 소셜로그인 사전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네카오·메타·구글·애플 소셜로그인 사전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일부 탈퇴자 개인정보 파기 미흡에 대해 개선 권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5-02-13 12:00
  • 트럼프, 하마스에 최후통첩…“인질 석방 않으면 휴전 협정 파기, 지옥 볼 것”
    트럼프, 하마스에 최후통첩…“인질 석방 않으면 휴전 협정 파기, 지옥 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5일 정오까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정이 파기되고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15일 예정된 인질 석방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2025-02-11 15:32
  •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창업인턴 지원비는 법률상 ‘출연금’…보조금 아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보조금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
    2025-02-11 12:42
  • [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자기들 돈도 아닌데 구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행태죠.” 한 자치구 관계자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 벌어진 서대문구의 ‘준예산 사태’를 보고 내뱉은 한 마디다. 서대문구의 2025년도 예산안이 이달 10일이 돼서야 정상 집행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서대문구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의장, 여야
    2025-02-11 06:00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삐~삐~~ 오늘(7일) 새벽 전 국민의 새벽잠을 깨운 알람 소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동네가 울린 덕에 알람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건 실제 지진이었고 그 알람이 바로 ‘긴급재난문자’였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민들의 잠을 깨
    2025-02-07 16:34
  •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우리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보험사 M&A 향방은?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조기 확정 방침동양·ABL생명 인수, 금융위 최종 판단에 달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날선 칼날이 우리금융지주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현 경영진 책임"이라고 거듭 언급하
    2025-02-04 16:54
  •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 거센 후폭풍 위기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소송전 확산 가능성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임금 관련 투쟁 돌입노조들 기업 압박 수단으로 소송 남발할 여지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
    2025-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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