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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2025-11-13 10:43
與, 제21대 대선 백서 발간…정청래 "내란청산 지침서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공개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과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오늘 공개되는 백서에는 내란과 맞서 싸운 기록이 꼼꼼하게 담겨있다"며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 길에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2025-11-05 10:25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남용돼 무뎌진 정치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반공기치·내란척결에 상대 적대시국민 불안감 키우고 정치는 퇴행화사법 조롱·겁박은 민심이반 부를 뿐 명약도 남용하면 큰일 난다. 전가의 보도도 너무 휘둘러대면 무뎌져 정작 겨냥한 건 못 베고 애꿎은 주변만 다치게 한다. 정치세력의 요긴한 공격 책략도 무분별하게 쓰면 결국 역풍만 일으킨다.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달한 우리 정치를 보자. 한쪽은 반대쪽을 반

2025-10-20 18:55
‘尹 지지’ 김흥국, 연예계 복귀 선언…정치색 논란 지울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공개 지지 발언과 보수 집회 참석 등 정치적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김흥국이 정치색을 벗고 다시 가수로서 무대에 복귀한다. 20일 김흥국 소속사 대박기획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제는 오직 노래와 예능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고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김흥국은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에서 국민과 함께 웃고 노래하겠다"며 "

2025-10-20 16:48
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취업제한 규정 뚫고 재취업

지난 4년간 금품 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819명이다. 이 가운데 183명(22.3%)이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다

2025-10-03 22:02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나는 솔로’ 28기 살벌한 분위기…현숙 vs 순자, 상철 두고 신경전

‘나는 솔로(나는 SOLO)’ 28기가 첫 데이트 후 아수라장 로맨스에 빠졌다. 24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돌싱 특집 28기가 첫 데이트를 마친 뒤 얽히고설킨 관계로 대혼돈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영숙·영자·정숙과 ‘3:1 단체 데이트’를 했던 영수는 이날 영숙과 가장 먼저 ‘1:1 대

2025-09-25 08:20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2025-09-23 11: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尹 최측근 중 한 명…계엄 전후 상황·증거 폐기 지시 등 조사박선원 의원 두 번째 특검 출석⋯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처음 소환했다. 내란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

2025-09-18 12:03
일본 이시바의 초강수…“중의원 해산” 거론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8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코너에 몰린 이시바 총리의 초강수 카드로 중의원 해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아사히TV도 자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가 "총재 선거가 현실화되면 중의원 해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2025-09-05 15:13
국민의힘 "이진숙 면직 검토, 방송장악 포석⋯같은 논리면 임은정도 파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폭락하는 마당에

2025-08-30 18:20
CIO 비리 적발됐던 건근공…내부통제 고삐 죈다

감사원, 조사로 CIO 비리 밝혀져 파면신임 CIO에 감사실장 출신 선임조직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나서 감사원 조사로 자산운용본부장(CIO)의 비리가 적발된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가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죈다. 감사실장 출신을 신임 CIO에 선임한 후 외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 방식, 조직 체계까지 손 봐 자산운용 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08-26 13:20
대만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 찬성 74%에도 부결…에너지 수급이 난제로 떠올라

찬성 압도적이지만 가결 요건 못 미쳐전체 유권자 수의 25% 미달중국 위협에 에너지 자립 경각심 높아져2030년까지 전력 수요 13% 증가 예상 대만에서 실시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국민투표가 법정 요건 미달로 부결 처리됐지만, 투표자의 74%가 재가동에 찬성표를 던지며 대만에서 탈원전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대만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2025-08-25 09:11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

2025-08-21 16:21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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