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진짜 정치 회복 약속…국민 목소리 듣는 게 출발점”박찬대 “내란 저지·윤석열 파면한 게 국민…한 분씩 만나야”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첫 대책회의를 갖고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각 지역의 골목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진행하고 있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발맞춰 민생 행보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이 선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준엄하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헌법 조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 조항이 눈에 띄는 점은 헌법 조문에 단 한 번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천명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6일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선 '잘못된 내공을 쌓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후보라고 직격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에 "단일화 실패를 생각해 본 적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여러 소요 사태 여파로 하야한 직후 벌어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드골 대통령을 반대한 측에서 정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당 3차 경선 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68혁명 여파로 1969년 하야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그의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택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선 '반명 빅텐트'의 현실화 여부와 50년 가깝게 공직생활을 했던 한 대행이 요동치는 대선판에서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택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분가량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중앙선관위원회는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용산 '불통', 청와대 선호·우려 혼재, 세종은 '기대?'
6·3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들어설 지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용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용산에 대한 여론의 부정 여론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선호, 세종은 예산 등 현실적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치 인생 30년 만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자신의 대선 캠프가 있는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고자 한다"
국민의힘 3차 대선 경선 후보로 김문수·한동훈(가나다 순) 후보가 올라가면서 ‘반탄파’(탄핵 반대)와 ‘찬탄파’(탄핵 찬성)의 양자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는 결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길이 더 험하다”며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
“한덕수, 尹 비호 내란수괴 대행…경제 파탄 장본인·외교통상 무능력자”“내란·김건희 특검,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반드시 필요…반드시 관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어느 모로 봐도 불편한 대선이다. 12·3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곧 다섯 달이 되는 시점인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기를 주저한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깊이 뉘우친다는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연설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괴이하다. 다른 한쪽에선 경선 경쟁 후보들이 '있지만 없는', 전례 없
고양 킨텍스서 최종 후보자 선출李, 득표율 89.77%로 '1위'민주, 본선 채비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약 2주간의 경선 끝에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순회 경선 중 마지막인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를 개최했다.
이 후보는 89.77%의 합산 득표율을
가수 JK김동욱이 또다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나는 ‘나 많이 알아’ 정치만 빼고 느낌. 또 하나는 ‘아 몰랑’ 느낌”이라며 “개나 소나 정치”라는 글을 남겼다.
JK 김동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탄핵을 찬성
G20 계기 美서 기자간담회"추경 증액, 원칙 맞으면 유연대응…재정 지속가능성도 고려""韓 출마? 대외신인도 차원서 정치 불확실성 낮아지길 바라""경제역동성 과제 시작하다 말아…성과 내기 전 정부 마무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