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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파면’ 국민 기대감 표명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파면’ 국민 기대감 표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편,
    2025-04-01 17:48
  • 尹 ‘탄핵’ 운명의 4일…선고 후 예상 시나리오는
    尹 ‘탄핵’ 운명의 4일…선고 후 예상 시나리오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尹 즉시 파면돼탄핵 인용 시 與野 곧바로 조기 대선 돌입경선서 尹 개입 예상…“김문수 영향 받을 것”기각·각하 시 尹 즉시 복귀…與野 대립 전망野, 李 사법 리스크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될
    2025-04-01 16:21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 프랑스 대선 길 막힌 르펜에 글로벌 우익 결집…트럼프 “미국 같네”
    프랑스 대선 길 막힌 르펜에 글로벌 우익 결집…트럼프 “미국 같네”
    트럼프, 대선 때 형사 기소 됐던 자신 상황에 빗대기도머스크도 “극좌, 사법부 악용해 경쟁자 가둬” 비판러시아·헝가리·이탈리아 극우 동맹도 한 목소리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극우 지도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유죄 판결을 받자 전 세계 우파 정치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2025-04-01 15:35
  •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2025-04-01 14:00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속보]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속보]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속보]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2025-04-01 11:53
  •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2025-04-01 11:41
  • “원·달러 환율 2009년 3월 이후 최고…美 관세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영향”
    “원·달러 환율 2009년 3월 이후 최고…美 관세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영향”
    iM증권은 1일 원·달러 환율의 '나홀로 약세' 배경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기준 1472.90원으로 마감되면서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타 통화와 달리 원화 홀로 유독 약세다. 정치 불확실성이 내수 경기를 흔들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
    2025-04-01 08:01
  •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진보 우세 대법원, 보수 우위로 바꿀 기회위스콘신 지난 대선서 경합주로 분류각종 현안 우경화 위한 트럼프‧머스크 참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내달 1일(현지시간) 대법원 선거가 치러지는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약 14억7110만 원)씩 수표를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법무부에서는 즉각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03-31 15:46
  • 업계에 일침 가한 부테린…"오픈소스 중심의 접근법 필요" [글로벌 코인마켓]
    업계에 일침 가한 부테린…"오픈소스 중심의 접근법 필요" [글로벌 코인마켓]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가 최근 가상자산 업계 프로젝트 생태계를 분석하면서 일침을 가했다. 이와 별개로 이더리움은 후디 테스트넷을 마치고, 4월 중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은 오랜 기간 이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도
    2025-03-31 14:51
  • 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등 조치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 지명
    2025-03-31 14:02
  •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혼인 건수는 늘고,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20일
    2025-03-31 06:00
  •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2025-03-30 18:34
  •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 공매도에 블랙먼데이 재현할까…재개 앞두고 국내 증시 경계감 고조
    공매도에 블랙먼데이 재현할까…재개 앞두고 국내 증시 경계감 고조
    국내 증시에 31일 ‘검은 월요일’(블랙먼데이)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압박과 약 2년 만에 재개되는 공매도를 둘러싸고 우려가 나오면서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28일부터 출렁임이 감지됐다. 이날 양대 지수는 각각 2600, 700선이 무너진 채 마감했다. 코스닥
    2025-03-30 17:30
  •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불로 국민이 신음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벼르며 국정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벼르는 민주당은 권력중독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2025-03-30 16:05
  •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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