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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1심에 이어 항소심도 LS전선 일부 승소배상액 5억→15억으로…“제품도 폐기하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에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체제에서 양사의 전면전 성격으로, 향후 대한전선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상고심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 경
    2025-03-13 15:29
  •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
    2025-03-10 17:00
  •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崔 대행 선택에 정치권 '촉각'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崔 대행 선택에 정치권 '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치권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변론이 마무리 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과 결론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곧장 수용하진
    2025-02-27 15:45
  •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 김상욱 "국민 계몽? 말 자체가 반민주…말로 가린다고 바뀌지 않아"
    김상욱 "국민 계몽? 말 자체가 반민주…말로 가린다고 바뀌지 않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김 의원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흘러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본인이 저질렀던 지난해 12월 3~4일의 일은 사실 어떤 핑계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헌정사에 대한 도전
    2025-02-26 09:37
  •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통상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에 법원이 실
    2025-02-17 06:00
  •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검찰, 10일까지 상고 여부 최종 판단재계 "경영 활동 전념하게 이젠 멈춰야"박지원 의원도 "상고 말아야"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삼성 안팎에선 여전히 안도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주 52시간
    2025-02-06 05:00
  •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2025-02-05 15:59
  •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
    2025-02-03 16:00
  • 법원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엔씨 ‘리니지2M’ 표절 아냐”
    법원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엔씨 ‘리니지2M’ 표절 아냐”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
    2025-01-23 14:50
  • 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지지…트럼프 “곧 결정하겠다”
    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지지…트럼프 “곧 결정하겠다”
    바이든 측 “차기 행정부에 맡겨질 수밖에”바이트댄스 CEO, 20일 취임식 참석 예정 미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금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
    2025-01-18 10:24
  •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법원 "입지선정위 구성·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등 하자"서울시, 1심 판결문 분석해 2월초 항소장 제출 예정1심판단 최종 유지시 소각장 건립 원점 재검토 불가피 서울시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상고심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인정될 경우 자
    2025-01-12 13:30
  •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서 서울시 '패소'..."항소할 것"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서 서울시 '패소'..."항소할 것"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민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0일 1심 선고 결과, 서울시가 패소했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마포구민
    2025-01-10 18:59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법정화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2024-12-24 19:34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2024-12-19 05:00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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