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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2025-07-07 05:00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유관기관 최초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사의 '내부망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생성형 AI는 임직원 대상으로 생성형 AI(MS Azure OpenAI) 서비스와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접목해 예탁원 내부 임직원이 사용하는 맞춤형 업무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2025-07-01 10:21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급증 등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은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2025-07-01 08:59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들인 데다 의석 우위까지 점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2025-06-28 06:00
[글로벌 시민] 논란 부르는 ‘기내 수화물 유료화’

각급 학교들이 이달 중순부터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의 취업규칙상 모든 근로자는 연간 최소 4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름휴가시즌엔 유럽인들의 거대한 이동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의 차 혹은 캠핑카를 이용하거나 유럽 각지를 연결하는 국제버스, 기차를 타기도 하지만 가장 선호하는

2025-06-26 19:43
문체부, 필리핀서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모색한다. 향후 K콘텐츠 수출이 기대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

2025-06-23 13:05
“일본, 7광구 협정 당분간 보류…李대통령 외교정책 확인”

협정 종료 3년 전 일방이 종료 선언 가능일본, 한미일 협력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 일본 정부가 22일부터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에 대해 일단 보류를 결정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이날 연합뉴스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5-06-22 14:47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라온피플, 관세코드 AI 에이전트 베타 출시⋯무료체험 한 달 제공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은 관세코드 검색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HSK Code Master’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한 달간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라온피플이 개발한 ‘HSK Code Master’는 수출입 업무 실무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K) 코드 검색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다. 실무자들은 제

2025-06-20 14:51
[가보니] 무상교육으로 신입 키운다…토스인슈 '보험설계사 양성소'

완전판매 위한 실무 역량 강화사례 중심·롤플레잉으로 성과 ↑수강생 90% 토스 설계사 전환7월엔 서울·부산서 동시 개강 "안구건조증으로 30개짜리 인공눈물 3박스를 처방받았다면, 이건 며칠분 처방일까요?" "90일이요!" "아니죠, 처방전을 봐야 해요" 교육장을 웃음으로 물들인 미니 퀴즈 하나. 가벼운 질문이지만 그 안엔 보험설계사에게 꼭 필요한

2025-06-20 05:00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전문가들 , 상법 개정 놓고 의견 분분…"입법 속도조절 필요"｢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며 주주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법적 명확성을 더하고 이해 당사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 입법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2025-06-11 05:00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트럼프 '비자 발급 급행' 서비스 검토⋯약 135만 원

이르면 12월 파일럿 형태 도입 추진골드 카드 도입 구상과 함께 나와비자 발급, 돈벌이 수단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객 및 기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에 빠른 비자 신청 인터뷰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및 기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

2025-06-05 16:28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

2025-05-31 08:00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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