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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계약금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집을 둘러보다가

2025-05-24 08:00
선거 벽보 훼손하면 진짜 감옥 가나요? [해시태그]

낙서, 찢긴 자국, 오려낸 얼굴, 담뱃불 흔적…훼손된 벽보가 나부낍니다.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익숙한 풍경이죠. 선거 벽보 보호포장까지 뚫은 그 의지(?)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런 사태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랐고, 초등학생이 선거 벽보를 찢었다가 적

2025-05-22 16:24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ㆍ'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요 후보 노동 공약은

이재명, 노란봉투법·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약속김문수, 유연성 부여 주 52시간제…“노란봉투법은 악법”이준석, 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 4.5일제 추진 방법 비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18일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이슈를 두고 공방이 벌였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의 노동 공약은 확연한

2025-05-19 15:33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원전' 설전...대선 후보들 첫 TV토론서 난타전[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8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 '셰셰(중국어로 감사합니다)' 발언, '주4.5일제', '전국민 AI'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커피 원가 120원', '원전' 문제

2025-05-18 23:35
金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나", 李 "당연히 해야"...'주 52시간제'서도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방송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S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2025-05-18 21:52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김한규, 선관위 답변 공개…"손팻말 관련 처벌 사례 없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조사에 대해 "선거 개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저에 대한 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걸 시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및 판례 또

2025-05-13 14:14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SKT 추가 악성코드 발견 서버 정보 유출 현황 발견 안돼과기정통부 법무법인 4곳 법률 검토 받았지만 "내용 애매"해킹 유출 경로 등 조사단 결과 나와야 '귀책사유' 판단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SK텔레콤 서버에서 정보 유출 현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법률 검토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

2025-05-09 12:58
거세지는 위약금 면제 요구…SKT "7조원 이상 손실 예상"

8일 국회 과방위 SKT 청문회 유영상 대표 "위약금 면제시 7조 원 손실 예상"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 속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위약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SKT는 고객신뢰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유영상 SKT 대표는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2025-05-08 16:04
주건협,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신청은 주건협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 송무 분야 전문가와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항목과 공사현장 대응 전

2025-05-08 14:01
오늘 서울시민 출근길 불편 예고…시내버스 준법투쟁이란?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5월 연휴가 끝나는 오늘(7일)부터 다시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진행한 경고성 투쟁 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말 그대로 교통법규와 내부 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의 투쟁이다.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

2025-05-07 06:30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박찬대, 대법 李 파기환송에 "짜고 치는 고스톱…국민이 진짜 배심원"

"3시 파기환송, 4시 한덕수 출마""국민 모를 줄 아냐…고무줄 판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

2025-05-01 17:52
전현희 "이재명 무죄 확신… 대선 앞두고 자격 박탈은 사법 개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인 판례였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판결하는 것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

2025-05-01 10:56
대한전선, 1분기 영업익 271억…전년比 5.9% ↓

대한전선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한 271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 오른 7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1분기 매출액은 대한전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해 연결 분기 실적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고치다. 대한전선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수주가

2025-04-30 16:21
서울 시내버스 노조 "5월 1~7일 연휴기간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나선 가운데 내달 1~7일엔 정상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막판 조정회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밤 12시가 다 돼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측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노조에서는 받을 수 없는

2025-04-30 11:10
시내버스 노조 파업 초읽기...서울시 "시민 혈세로 임금 20% 인상 부적절"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막판 협상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며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조가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

2025-04-29 16:18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검찰 “文 전 대통령 범행에 딸·사위 직접 가담...靑 공무원도 관여”

“다혜 씨 부부, 항공사 특혜 채용 기반으로 태국 이주 결정”문 전 대통령-이상직 의원, 지원 주고받는 ‘직무관련자‘ 판단 전주 아닌 중앙지법서 재판…“범행 발생 장소‧주거지 감안”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2025-04-24 15:36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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