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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통상임금의 재해석

12월 19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2024-12-22 18:50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

2024-12-21 06:00
대한상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우려…경제 부정적 영향”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

2024-12-19 16:32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폐기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24-12-19 15:23
[속보]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기존 판례 변경

[속보]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기존 판례 변경

2024-12-19 14:44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데스크 시각]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 천일 동안의 조바심이었을까, 그 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을 내야 한다. ‘6인 체제’라

2024-12-16 06:00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2차 탄핵안에 尹 ‘내란죄’ 행적 담겼다…"내란 지시 행태 보충"

"국회 봉쇄, 계엄 해제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명령 지시’ 행위가 담겼다. 야 6당은 2차 탄핵안을 통해 ‘

2024-12-12 18:05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윤상현 “尹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野 “미쳤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나” 등의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

2024-12-11 16:22
SKT-SK C&C, AIX 사업부 출범…"그룹사 AI 전환 추진"

SKT-SK C&C 주축 ‘엔터프라이즈 AT TF’, ‘AIX사업부’로 정식 출범에이닷 비즈 선보여…내년 1월 클로즈 베타 진행"마켓 인텔리전스·통신·제조 등 다각도 AI 혁신 추진해 AI B2B 선도” SK텔레콤과 SK C&C는 양사가 이끄는 ‘엔터프라이즈 AT TF(Enterprise AT TF)’를 ‘AIX사업부’로 정식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12-10 09:57
변협·민변 등 법조계 탄핵촉구 성명…“대통령 탄핵 마땅”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2024-12-07 14:28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 제1호 따라 국회 전면 통제"

"포고령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라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헌법보다 더

2024-12-05 13:05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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