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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2024-09-21 08:00
[특허, 톡!] 특허심사 AI, ‘환각’ 조심해야

특허청은 지난달 1일, 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다년간 지속된 특허 심사 적체가 이제는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심사 적체는 오랜 기간 특허 업계의 해결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특허권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길어지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

2024-09-18 18:41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24-09-18 05: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2일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2024-09-13 09:37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변호사가 판결

2024-09-07 08:00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2024-09-05 15:35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2024-09-04 15:44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4-09-03 12:08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지난 주 하루인베 대표 법정 피습으로 삼엄해진 경비 속 재판 진행‘약관조작’ 쟁점 확대…檢 “공개된 적 없어” vs 정 대표 “공지했다”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남아…재판부, “재판에 실익 있나 살펴봐야” 지난주 발생한 법정 피습 사건으로 법원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사건 1심 4차 공판에서 사건의 꾸준한 쟁점이던 ‘원금 보장

2024-09-02 19:26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거짓말은 국기문란”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을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은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표회담에서 초반에 스피치(모두발언)가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견제구를 던지기도 하지만, 근거 제시를 공식적

2024-09-02 10:31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2024-09-01 09:0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

2024-08-30 11:09
[시론] 불황일수록 ‘저성과 직원’ 관리해야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 및 지속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인적자원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조직 전체의 성과와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인재의 유지·활용과 더불어 저성과 직원에 대한 면밀한

2024-08-28 0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

2024-08-24 10:00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2024-08-24 08:00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

2024-08-23 11:39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2024-08-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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