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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신한은행, AI 기술 적용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 고도화

신한은행은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잡·다양해지는 금융사고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향후 약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미 작년 10월 자체적으로 직원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AI 점검 시스템 개발을 완료

2024-07-23 15:43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2024-07-23 06:00
환경 장관 청문회…야당 “이해충돌·위장전입” vs 여당 “억지스럽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3억4429만3000원 상당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R&D) 기계 제조업체 ‘지시코’ 주식을 보유한 점을 들며 “갓끈을 고쳐 매야 할 상황이 되면 오이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사퇴

2024-07-22 20:47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법률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두른 ‘리걸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글로벌 진출에 나선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 등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BHSN이다. BHSN은 자사 법률 AI ‘앨리비’를 필두로 아시아 기업 고객의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앨리비는 계약·자문 등

2024-07-22 05:00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4-07-21 10:31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7-21 09:00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

2024-07-20 10: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2024-07-18 15:32
보험대리점협회, 임직원 대상 '생성형 AI' 온라인 교육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임직원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온라인 교육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송인규 고려대 교수로부터 지난달 25일부터 전일까지 약 3주간 총 7회에 걸쳐 매회 2시간씩 생성형 AI 온라인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자동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

2024-07-17 10:39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2024-07-13 08:00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수심위) 제도의 운영

2024-07-11 14:52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합격통지와 입사일을 통보하여 출근하라고 전달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입사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다른 인재를 구하기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부당해고 다툼으로 노동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채용내정은 회사가 본채용 전 미리 합격통보를 하여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실제 입사일까지 입사대상자가

2024-07-09 05: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2024-07-06 10: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삼정KPMG,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가 4일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300여명의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ACI 세미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

2024-07-05 10:58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작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1조9375억원역대 최대 규모…홈쇼핑 매출서 70% 차지“송출수수료 협상, 시장실패…공정한 심판 필요” 작년 TV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전체 매출에 7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방송학회는 이

2024-07-03 17:00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클라우드 기반 SaaS AI 솔루션 ‘앨리비’ 계약 수정· 법률 자문 등으로 비즈니스 효율화“전세계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권 취득, 둘째 투자 형태, 셋째 부동산 사업 제한…”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드림플

2024-07-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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